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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후분양보증·기금대출 ‘0건’…후분양로드맵 효과 있을까

올해 후분양 관련 보증 및 대출 실적이 전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실적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사에서 운용하는 후분양대출보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후분양주택자금 대출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후분양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2018-06-29 10:40
‘제2차 장기주거계획’ 나왔지만…전문가 우려 “후분양 유인책 부족·시장 왜곡 가능”

정부가 내놓은 장기 주거종합계획 개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강해져 자칫 시장 논리를 흩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2013년에 수립한 10년 동안의 주거계획을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2018-06-28 19:33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최근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이 늘고 있는 후분양제를 공공분야부터 도입하고 민간분야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18-06-28 18:00
나인원 한남, 우여곡절 끝 ‘선임대·후분양’ 결정…왜?

고분양가 논란을 겪었던 ‘나인원 한남’이 결국 임대 후 분양 방식을 택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신애프앤아이(F&I)는 나인원 한남을 임대 후 분양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용산구청에 임차인 모집신고, 임대분양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을 맡은 디에스한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조30

2018-06-15 10:00
입지 좁아드는 선분양…정부·여권 규제 수위 높이기 총력

이달 ‘후분양제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권이 선분양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후분양제 로드맵의 개요는 후분양을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로드맵 발표 전 먼저 꺼낸 수는 벌점 맞은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는 징벌적 조치다. 7

2018-06-07 10:00
나인원 한남, 분양 방식 이번주 결정…선임대후분양 전환?

분양가 책정을 놓고 진통을 겪은 나인원 한남의 분양 방식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인원 한남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증권 계열의 대신에프앤아이(F&I)는 이번 주에 사업의 분양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지난달 21일에서 보름 가량 늦어진 것이다. 대신측은 나인원 한남의 선분양 추진

2018-06-05 10:00
국토부,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6월5일~7월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2018-06-04 11:00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경제]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

2018-06-04 08:00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5일(화

2018-06-03 12:10
[구성헌의 왁자地껄] 후분양제 도입, 득과 실은?

올해 들어 아파트 후분양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 중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선분양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77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전체 사업비의 일부만 부담하면 일단 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2018-05-14 10:48
HUG,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과 인력·정보 협력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상호 인력·정보 공유 확대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 파산 등 선분양제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해결책으로 HUG의 주택보증제도를 벤치마킹해 2016년 HGF를 출범했다. HUG는 2016년 11월 HGF와 MOU

2018-04-18 16:11
김대철 주택협회장,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필요하다"

주택업계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관련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11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해 "언젠가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선분양과 후분양은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후분양이)

2018-04-11 17:16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후분양제 의무화는 득보다 실 많다”

“후분양제를 의무화 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시행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겁니다” 27일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업계 현안사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분양제의 역효과에 대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실시공 등 하자 문제와 분양권 투기

2018-02-27 15:21
국토부,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영업정지 3개월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총 164건

2018-02-19 11:00
“산재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

2018-01-23 09:30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동탄2신도시의 부영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부영방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전체회의를 넘어 법제사법위에 넘어간 뒤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할 주택법안은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2017-12-15 10:46
[IPO] 전응식 대원 대표 “코스닥 상장....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할 것”

“대원은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에서 두각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건설사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전응식 대원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국내 건설사업을 바

2017-11-15 13:58
소비자는 후분양제가 이득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주택시장에 후(後)분양제가 화두다. 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집을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것을 일컫는다. 원래 완성된 주택을 소비자에게 파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사업계획만 있으면 사전 분양을 허용해줬다. 억대의 고가상품을 견본주택 하나 지어놓고도 판매를 할 수 있었으니 이런 제도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선뜻 납득이 안 됐을

2017-10-23 06:00
탄력받는 후분양제 의무화…찬반 의견도 ‘팽팽’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며 관련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업계의 오랜 논란거리였던 후분양제 의무

2017-10-16 11:06
[2017 국감] 부실시공 벌점 많은 건설사는 어디?…“부영법 통과시 선분양 제한될 수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된 상위 10개 건설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12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중 누적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 불량, 콘크리트 균열,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 등 19개의 항목을 평가해 1점에서 3점까지의 벌점을

2017-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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