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장,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필요하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주택업계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관련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11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해 "언젠가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선분양과 후분양은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후분양이) 무조건 좋은 것인지 생각봐야 한다"며 “후분양을 실시 하면 건설기간 2~3년 동안 상승에 대한 부가 어디로 가는지 등도 고려해 봐야 하고 생각해 볼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는 서울에서 파나 부산에서 파나 제품이 똑같지만 주택은 지역적 편차가 있고 같은 규모로 지어도 다를 수 있다"며 "(후분양 문제도) 시장흐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파트는 시공을 전후로 분양시기에 따라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나뉜다. 현재는 대부분의 분양 물량이 선분양제로 정착돼 있는데 그 동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후분양제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실시공 등 하자보수 문제와 분양권 투기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공정률 80% 수준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토대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 역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물량 등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해 시장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후분양제 로드맵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인 김대철 회장은 지난달 21일 주택협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시점에서 협회장 직을 수행하게 돼 걱정이 크다"며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보유세 인상 논의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꾸준히 정부와 소통하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동절기는 쉬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건설업계 특성상 무조건 주 52시간 요건을 지키라고 하면 공기를 맞추기 쉽지 않다"며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기간 동안 52시간을 맞추면 인정해주는 등 탄력적인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