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틀간 강우량이 393.6mm에 이르러 관측대가 개설된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고...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석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신설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후속 인사로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안세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공석인 외교부 제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이 회사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이름을 올렸고,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21년 종합소득세 약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반발했다. 자신은...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6일 선고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에 대한 1심 선고로 2019년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는 결론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
2004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6년 6개월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췄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약 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관악구가 총 9300만 원의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1973년 12월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 패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약 511억원에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에 따라 2017년까지 나눠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랜드건설에 2014년...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업무를 하던 근로자 B씨는 2017년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만 근로자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영풍그룹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또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서울고법...
전국 법원이 겨울철을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약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재판 일정도 '일시정지' 상태에 돌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폐수시설도 매수했다.
2017년 공장 설립을 완료한 A 사가 산업단지공단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인권특위는 기존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데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수험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20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수능 제1 선택과목 시간에 타종이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발생 2분 후 타종을 강제로 종료하고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 뒤 시험시간을 2분 연장했습니다. 당시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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