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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2021-02-03 11:37
주호영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내릴 것"

"4년간 서울 아파트값 82% 올라"공급물량 확대·공시가격 인상 제한도 제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늘 지적해 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무려 82%배 올라 개인이 아파트...

2021-02-03 10:57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작년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1.9만채 매입국회 '취득세 중과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 '조세협약 상호주의 위배' 우려 국내 아파트나 상가를 사들이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부동산판 '쇄국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난해...

2021-02-01 06:20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12월 98만호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60만7000호로 증가했다.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와 지난해 9~12월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2021-01-31 11:11
서울 접근성 좋은 '비규제지역' 아파트 '양평역 한라비발디' 내달 분양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교통 환경도 좋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KTX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KTX로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27㎞)가 개통하면 자동차로...

2021-01-28 11:05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폐기됐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2021-01-26 11:26
[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소유권 이전고시를 받으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조합원당 490만~1500만 원씩 분담금을 추가로 걷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주장이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추가 분담금 부과를 위한 총화를 세 번 열었다. 1월과 7월 총회는 무산됐고 세 번째 시도인 11월 총회에서 조합원 추인을 받을 수 있었다.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2021-01-21 11:40
서울 마포서도 전용 84㎡짜리 아파트 20억에 팔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집값이 급등했다"면서도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데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규제로 인해 작년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0 14:37
[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이 전 의원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특히 전·월세를 전전하는 이들을 위해 담보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늘리고자 한다”며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 불과해 80%까지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취득세(구매), 보유세(소유), 양도세(판매), 상속세(증여) 등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의 해결점도 제시했다....

2021-01-20 05:00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증여가 급증하자 정부ㆍ여당은 증여 취득세를 최고 세율인 12%로 인상, 흐름을 반전시키려 했으나 지금까지 증여 바람이 이어져 오고 있다. 증여가 늘어나면 정부가 의도하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 안정에 차질이 생긴다. 조세 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2021-01-19 19:01
압구정동 아파트값 평균 거래가 30억 육박 '전국 최고'

함 랩장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등 제한 요소가 많다"며 "전통적 선호지역인 강남권역 일대와 재정비 사업이 활발한 지역들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뚜렷한 상승 요인 없이 상승장에 편승했던 지역들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01-18 14:36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서울에선 송파구(2699가구)와 강동구(2383가구), 강남구(2109가구)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했던 건 이 같은 이유에서다. 증여가 급증하자 정부ㆍ여당은 증여 취득세를 최고 세율은 12%로 인상, 흐름을 반전시키려 했으나 지금까지 증여 바람이 이어져 오고 있다. 늘어난 증여… 다주택자 매물 유도 발목 문제는 증여가 늘어나면 정부가...

2021-01-11 17:20
'공공재개발' 호재에… 빌라 경매 낙찰가 2~3배 '껑충'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서울 빌라촌을 고밀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가에선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공공재개발 확대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취득세 강화도 빌라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정부ㆍ여당은 주택 가액의 1~3%였던 취득세율을 2주택자엔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2021-01-06 07:10
전세난에 오피스텔 전·월셋값 일제히 상승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경기도(0.28%)에선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광명시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김포ㆍ성남ㆍ하남시 등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반면 인천(-0.15%)은 공급 과잉 여파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월세 역시 뛰었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0.25...

2021-01-04 14:45
지방 아파트값 전망 '역대 최고'...올해 부동산시장 '뇌관' 되나

지난해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한 반면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 서북구 성정동 '주공아파트 5단지'는 모든 주택형이 전용 59㎡형 이하로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밑돈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측은 "한 번에 10채를 사들이는 사람도...

2021-01-03 10:55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지방세 포함해서 13%가 넘는 취득세를 물고 주택을 투자할 다주택자는 새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서로 대체 투자 관계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식시장으로 부동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수...

2020-12-30 06:33
[데스크칼럼] 월세가 왜 이래

임대차 2법 손질과 부동산 세제 조정이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겹겹이 얽힌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대신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거래와 관련한 세금 규제는 완화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도 안정되고 전월세난도 해소될 수 있다.

2020-12-21 12:30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특히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2·16 대책과 올해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 대책,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강화 내용을 담은 7·10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은 올리고 대출은 막는 '규제 그물망'을 촘촘히 짰다.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2020-12-21 06:00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그는 △여의도에 ‘지식재산거래소’ 신설 △지식재산거래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벤처기업 투자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등을 활성화 제도로 제시했다. 이지민 기자는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IP 금융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특허청 등의 노력에도 IP 금융 시장이 해외보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P 금융 전문가 양성 △IP 금융 평가...

2020-12-18 11:06
한 달 만에 또 '두더지 잡기'식 규제지역 지정…지방으로 '풍선효과' 번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선 해당 지역에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중과된다. 청약과 전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불허된다. 시장에선 이번 규제지역...

2020-12-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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