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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2023-07-26 14:00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합수단이 관련 범죄만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조직인 만큼, 수사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남부지검은 현재 최근 연이어...
    2023-07-25 05:00
  • 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실제로 올해 모 가상자산 거래소 전 직원이 상장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현재 일부 거래소는 자체 평가를 통해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거래소들은 외부 가상자산 평가업체가 작성한 평가서를 토대로 상장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대표적인 가상자산 평가 사이트인 쟁글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거래소가...
    2023-07-25 05:00
  •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라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2023-07-24 20:27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합수단의 출범식을 진행한 뒤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검찰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장에는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전문가로,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2023-07-24 14:57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국가정보원 파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21 06: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렇게 모인 피해자 100여 명과 함께 지난달 1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양사에 대한 채권자 회생도 신청했다. 피해자들과 함께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지난달 29일에는 델리오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달 14일에는 하루인베스트...
    2023-07-21 05:00
  •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피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예정된 2차 심문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밝힐 예정”이라면서도 “(피해 규모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민형사 고소와 FIU 검사, 또 남부지검 압수수색 등으로 회사가 어수선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또 채권 회수도 진행 중이라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2023-07-20 16:40
  • 검찰, 하루인베 이어 델리오도 압수수색…‘코인런’ 정조준
    검찰, 하루인베 이어 델리오도 압수수색…‘코인런’ 정조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18일 코인 예치·운용 서비스업체인 델리오에 수사관들을 보내고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하루인베스트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업체가 갑자기 입출금을 중단한 경위와 서비스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23-07-18 15:24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2023-07-14 15:24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이형수ㆍ정상호 대표 형사고소코인원 상장 비리건 수사했던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맡아투자자들 회생절차도 함께 진행하루ㆍ델리오는 피해규모 숨긴 채"정상화 노력할 것" 답변 되풀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회생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등 코인 예치 ‘먹튀 사태’ 법정 대응을...
    2023-07-10 05:00
  • 검찰, 낙마 장면 위해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동물학대 혐의
    검찰, 낙마 장면 위해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동물학대 혐의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던 중 낙마 장면을 위해 말의 앞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뜨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결국...
    2023-07-06 18:27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소재로 삼는 대범한 범행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올해 5월 26일 코스닥 8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라덕연...
    2023-07-06 14:35
  • 라임 김봉현, 탈옥까지 시도했다…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라임 김봉현, 탈옥까지 시도했다…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3일 도주죄의 공범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1)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도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출정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2023-07-04 21:29
  • 위믹스, 檢 위메이드 압수수색 소식에 8%대 급락
    위믹스, 檢 위메이드 압수수색 소식에 8%대 급락
    이날 디지털에셋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메이드 본사와 위믹스 관련 MM(Market Maker)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위믹스 투자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023-06-30 17:45
  •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회장은 사업가 강종현(41)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강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2023-06-29 21:38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지난 2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2023-06-27 12:00
  • ‘층간 누수 다툼’ 이웃 살인한 30대, 검찰 송치
    ‘층간 누수 다툼’ 이웃 살인한 30대, 검찰 송치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 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 씨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 씨를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오후 9시 43분 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타살 흔적이 있고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2023-06-27 09:45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그는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진행)했다고 하면, 앞서 SG증권 발 사태 이후에는 아예 한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며 “올해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했다.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2023-06-22 15:20
  •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주식방송을 운영하며 회원이나 시청자들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라고 추천했다. 이후 미리 보유해 놓은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2023-06-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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