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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2023-06-03 13:05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2023-06-01 21:55
  •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이날 위의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 공판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5-31 18:30
  •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이 원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장 직을 걸고 주가조작 사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이번 증권 범죄를 계기로 금감원은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05-30 05:00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일부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한으로 예상된 이달 30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그동안 주가 조작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로 제시됐던 ‘관여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호가관여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023-05-29 11:35
  • '데이트 폭력 신고' 여친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보복살인 혐의 적용"
    '데이트 폭력 신고' 여친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보복살인 혐의 적용"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1시간 40분 전인 오전 5시37분께 헤어짐을 요구하는 A씨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2023-05-27 21:28
  •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2023-05-26 21:21
  •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이후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진행,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23-05-24 20:05
  • “골든타임” 의식했나…검찰 ‘SG발 주가조작’ 키움·KB證 한 달 만 압수수색
    “골든타임” 의식했나…검찰 ‘SG발 주가조작’ 키움·KB證 한 달 만 압수수색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SG 사태로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4대 기관장과 검찰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2023-05-24 15:05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언론을 통해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고, 같은달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작전 세력으로 보이는 일당 10여명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초 인지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시점까지 공백이 길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가...
    2023-05-24 15:04
  • [특징주] 키움증권, 검찰 ‘SG발 주가조작’ 압수수색에 1% 넘게 장중 약세
    [특징주] 키움증권, 검찰 ‘SG발 주가조작’ 압수수색에 1% 넘게 장중 약세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관련한 수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주가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도해 현금 전환하면서 주가조작 폭락의 책임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23-05-24 10:18
  •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당내 불만은 속출하고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을 두고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해야 했다. 면피용·꼬리자르기 탈당이...
    2023-05-20 06:00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2023-05-17 11:55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할 경우 주가조작 일당은 해당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2023-05-16 16:10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이 가운데 약 10명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나머지 인력 대부분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 직업군이 관여되고, 사기 수법 또한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 금융위, 금감원 모두 총력전 중이다. 그러다 보니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 기존에 모니터링하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사건은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2023-05-16 13:36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0~11월 검찰은 두 차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2023-05-15 20:33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2023-05-15 15:00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한맥 사태’ 그 후 10년…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1956년 유가증권 시장이 개장한 이래 67년 증시역사에서 직원 거래실수로 망한 증권사는 한맥투자증권이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하다. 금융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던 ‘한맥증권 사태’를 겪으며 금융당국은 이른바 ‘한맥사태 방지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2023-05-14 09:0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한맥증권은 ‘한맥 사태’가 터진지 약 1년 뒤인 2014년 11월 캐시아 캐피탈이 불법거래로 부당이득 360억 원을 취했다는 취지를 담은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 한맥증권은 2번의 영업정지 기간을 거치면서 432일이 흐른 2015년 2월 16일 최종 파산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05-14 09:00
  • “큰 손해 봤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
    “큰 손해 봤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이달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2023-05-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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