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오늘 이완구 인준안 처리시도…野입장 관건
국회는 12일 오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인천경찰청 "영종대교 사고 차량 106대"
인천경찰청은 11일 영종대교 추돌사고 차량이 105대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사 관계자는 22일 “가입자가 원할다고 해서 매번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항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실한 결정은 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
통신사 가입 고객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제공됐다면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검찰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통신내역을 제출받아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수사 효율성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향후 사건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가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15분경 청계 5가 인근에서 플랜트건설노조원 서모씨가 방송용 행사차량 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차량 위에서 추락했다. 당시 서씨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2014 노동자대회'에 합류하기 위해 청계천 한빛 광장을 출발해 마로니에 공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15일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뇌물 1000만원을 받은 자리에서 교육부에 전화를 걸어 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은 지난 1월28일 오전 9시30분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찾아갔다.
이후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개발업자와 공모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팀장 임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고율의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할 것
◇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피격 추락...탑승자 298명 전원사망
러시아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피격해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탑승자 수가 298명으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명 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고기에는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등 총 29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승객 41명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이 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소송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와 남매들은 어머니이자 신 회장의 여동생인 신모씨의 장례를 치르며 받은 부의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서씨는 남
검찰이 홈쇼핑 거래를 위장해 카드깡으로 현금을 챙긴 업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명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업법 위반)로 카드깡 업자 서모씨 등 4명을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서씨 등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카드깡 업자는 지난 201
1조8000억원대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의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빼돌려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준 금감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8일 불법대출 조사 내용과 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린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1국 김모 팀장(5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인천시 압수수색
경찰이 인천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인천시를 압수수색했다.
24일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1∼2013년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설문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
방배동 급발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부순환도로 SK LPG 충전소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5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바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1시40분쯤 정모씨(58)가 몰던 NF 소나타 승용차가 자동세차를 끝내고 나오던 중에 갑자기 맞은편에 있던 고객 휴게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반도건설이 11일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5차'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상 25층, 16개동, 전용면적 59~93㎡로 구성됐다.
이날 견본주택 앞에는 오픈 시간보다 훨씬 이전부터 밀려든 관람객들로 안내요원들은 줄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이 연출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총 32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는 ‘러시아의 영웅’이 되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개최국 러시아는 3관왕에 오른 안현수를 앞세워 20년 만에 종합 우승했다.
25일 밤 8시 55분 방송되는 SBS ‘현장 21’에서는 ‘안현수 사태’라 일컬어지는 스포츠계 전반에 만연한 파벌 문제의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해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순수한
차영 조희준
차영(52·여)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차영의 아들 A군이 법률상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DNA 검사결과가 나오면서 소송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7일 오전 결심 전 마지막 공판인 4차 공판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 변호인 측의 별다른 이견없이 변경 신청이 허가됐다.
검찰은 기
여수산단 추락사고
전남 여수산단내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 보수작업장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국가산단내 모 화학동장 열병합발전소에서 정비공사를 하던 비개공 서모씨(29)가 18m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9시 30분쯤 숨졌다.
숨진 서씨는 동료 5명과
최다니엘 판결문
DMTN 최다니엘이 대마초 매매 및 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의 아들 서모(36)씨가 비공개 채용을 통해 국무총리실에 4급 별정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박근혜정부에서 확대 개편된 국무조정실 내 시민사회비서관실 4급 서기관으로 채용된 서씨는 현재 이곳에서 정무역할을 담당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