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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대형마트·백화점 1회용 비닐봉투 쓰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내달부터 대형마트·백화점 1회용 비닐봉투 쓰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19-03-27 12:00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의정생활 속에서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던,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통과시킨 법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중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
    2019-03-27 10:29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지난 18일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2019-03-26 09:00
  • 서울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3-24 13:33
  • [생활 속 법률-유언] 유언장 작성방법
    [생활 속 법률-유언] 유언장 작성방법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표시를 정확히 갖춰야 한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 역시 효력이 없다. 다만 날인은 무인(지장)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처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데 반해, 일부 요건만 누락돼도 유언장 전체가 무효로 돼버리는 위험이...
    2019-03-22 15:1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⑥] "'최초 여성검사'로 보여준 '소프트파워', 국회서도 발휘하겠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⑥] "'최초 여성검사'로 보여준 '소프트파워', 국회서도 발휘하겠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감금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문을 열지 못해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그들에게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폭행은 일상이었다. 2002년 7월 25일 조배숙 의원(현재 민주평화당) 등 74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처음엔 창살 때문에 탈출하지...
    2019-03-07 06:00
  • [생활 속 법률-이혼] 허락 없이 배우자가 데리고 나간 아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이혼] 허락 없이 배우자가 데리고 나간 아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헤이그 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아동탈취가 일어난 경우 아이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헤이그 협약은 이처럼 국제적인 아동탈취가 일어난 경우 효과적인 법률적 구제를...
    2019-02-26 11:37
  •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 반환에 관해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 반환에 관해
    그런데,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의 형평을 고려해 그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2019-02-12 16:32
  •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강화ㆍ공수처 설치 노력해야”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강화ㆍ공수처 설치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를 없애고자 부패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2019-02-12 14:58
  • [생활 속 법률-이혼] 남편이 숨겨둔 재산, 추가로 받아올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이혼] 남편이 숨겨둔 재산, 추가로 받아올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해도 되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우리 민법은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이혼 후 재혼을 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는데 언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2019-01-21 17:06
  • [생활 속 법률-가족] 치매와 후견제도
    [생활 속 법률-가족] 치매와 후견제도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을 둘러싼 여러 형태의 법적 분쟁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자녀 중 1인이 치매에 걸린 부모와 다른 가족과의 만남을 차단한 상태에서 부모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독차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다른 가족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치매 노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2019-01-07 14:17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국민 누구나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들 마음 속에 자리잡은 정치에 대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 국회에 들어오고 놀랐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는데, 300명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2019-01-03 06:00
  • [정책발언대] 내가 ‘오버워치법’을 발의한 이유
    [정책발언대] 내가 ‘오버워치법’을 발의한 이유
    대한민국의 법이 2030세대의 생활과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의 비효율과 부조리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먼저 관련 제도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때 법과 현실 간의 ‘미스매치’, 즉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를 발견한다.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2018-12-18 18:16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B 씨는 A 씨에게,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소유한 차량 2대를 팔아 생활비로 써라”고 말했다. B 씨는 차량 매매상인 C 씨에게 연락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A 씨에게 주라고 하였다. C 씨는 B 씨의 요청대로 차량을 판 돈 4200만 원을 A 씨 계좌에 송금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한 후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 B 씨의 딸은 “이 돈은 B 씨가 남긴 상속재산이어서 상속인인...
    2018-12-10 12:05
  •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A(여)는 전남편 B와 혼인생활 중 C를 출산해 C를 전남편과의 아이로 출생신고했다. 이후 A와 B는 협의이혼했고, A가 C를 양육했다. 사실 C의 생부는 D였는데, 생부 D는 A의 이혼 이후 C를 다른 이름으로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돼 있던 상황에서 C는 생부 D가 출생신고한 이름으로 자랐고, B와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 10년이 훨씬 지나 A는 전남편인...
    2018-12-03 10:03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개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29일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09:50 스마트시티 글로벌 서밋(코엑스) 15:30 생활인프라 최저기준 관련 대국민 토론회(서울SC컨벤션)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3:40 국도42호선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식(용인)...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개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29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09:50 스마트시티 글로벌 서밋(코엑스) 15:30 생활인프라 최저기준 관련 대국민 토론회(서울SC컨벤션)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3:40 국도42호선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식(용인) △제20회...
    2018-11-25 10:37
  • [생활 속 법률-상속] 예금채권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하는 은행
    [생활 속 법률-상속] 예금채권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하는 은행
    지난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배분절차를 일컫는다.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분할은 예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2018-11-23 08:50
  •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법률 정의 규정을 개정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개념을 탈피하고 등록제로 개편한다. 단기적으로 현재 5명 고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인증 요건을 완화해 등록제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 기회와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을 올해 675팀에서 내년 1000팀으로...
    2018-11-09 11:00
  • [탄력받는 도시재생] 낙후된 마을·골목 되살려 주민 삶의 질 높인다
    [탄력받는 도시재생] 낙후된 마을·골목 되살려 주민 삶의 질 높인다
    도시재생이란 법률적으로 ‘도시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2018-11-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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