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강화ㆍ공수처 설치 노력해야”

법제처, 부처별 들쑥날숙 과태료 기준 기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를 없애고자 부패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체처와 국민권익위는 문 대통령에게 ‘과태료 지침’과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먼저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평가받았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면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다”며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며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 기준을 제시하는 ‘과태료 지침’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부처별 과태료 기준이 들쭉날쭉해 완전히 일괄적으로 하지 못해도 기준이 되는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처에 지시했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언급하면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