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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올해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ㆍ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 지원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ㆍ민간투자(민자)도 하반기 계획(공공

2023-06-29 11:00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달한다

2023-06-29 05:00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1년새 7.6만명 늘어 447만명30대 이하 6.5만명 최다 증가2금융권 대출 압도적으로 많아이자경감 대환대출도 '그림의 떡' 세 곳 이상의 금융사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올 하반기 가계부채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대부분은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 채무자로 꼽힌다. 특히 더이상 대출이 어

2023-06-27 18:00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개의

2023-06-27 16:05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1~4월 청년 채무조정 신청 급증20대, 작년 신청자의 절반 넘어빚 갚으려 빚내는 청년 142만명“국가가 구제를”vs“도덕적 해이” 코로나19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대표되는 투자 열풍에 뛰어든 2030 청년세대의 상당수가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이들은 시장 침체와 급격히 오

2023-06-27 05:00
롯데웰푸드, 친환경 '기브그린' 우수기업 선정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2023년도 친환경 나눔 캠페인 '기브그린(Give Green)'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밀알나눔재단 기빙플러스가 진행한 기브그린 캠페인은 녹색 제품 생산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됐다. 롯데웰푸드는 지구의 날과 장애인의 날

2023-06-26 14:55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정도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이 활발하다. ‘취포자(취업 포기자), N포세대’ 등으로 지칭되는 청년 층이 고금리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선보였다. 목돈 마련과 부채 탕감 등 금융정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층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과 현실과

2023-06-26 05:00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종합 분석"기업 지불능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기업 지불

2023-06-25 12:00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외버스는 20

2023-06-22 20:32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06-22 15:57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하반기 ‘빚 폭탄’ 터지나시중銀 연체율 1년새 2배 껑충채무 개정안 6개월째 국회 계류금융위 “연체율 적극 관리할 것”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2023-06-21 07:35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매출이 코로나 전 대비 4억 원 가량 줄어 현재 2억5000만 원 수준이다. 직원 4명 중 코로나 시기 1명을 줄였고, 올해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 압박 등에 이익이 줄어 1명을 더 줄였다. A씨는 “알바생 2명도 함께 고용 중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기본 최저임금(올해 9620원)이 아닌 1만2000원을 지급하고

2023-06-19 16:58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리오프닝 기대' 중국 경제 성장 약화 전망 진단 잇달아 '전기요금 잇단 인상ㆍ개소세 인하 종료' 내수 찬물 우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나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 및 대(對)중국 수출 감소폭 완화와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 견조한 고용 흐름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

2023-06-19 13:18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성인 남녀 70% "불법인지 몰라"금융당국 대책마련 미흡 지적도 #20대 사회초년생 마성우(가명) 씨는 최근 한 이동통신사로부터 466만 원의 통신비와 휴대전화 기기값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 통신사에서 안내한 번호는 마 씨가 전혀 모르는 번호였다. 마 씨는 통신사로부터 “혹시 고객님, 명의를 빌려주셨거나 신분증을 분실하셨거나 급한 자금이

2023-06-12 17:27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2023-06-08 16:09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64.5%가 '인하', 33.3%가 '동결'로 결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

2023-06-08 09:15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5대 저축은행 연체율 크게 올라 조달비용 부담ㆍ건전성 우려 커져 하반기부터 취급액 줄일 가능성↑취약층 불법 사금융 떠밀릴 수도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서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생계비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2023-06-07 18:00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이달 12일부터 주 5일 예약 가능'익일부터 5주치 예약'으로 변경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2개월 간 4만 3500건 넘게 접수됐다. 연 15.9%인 이자를 내지 못한 비율은 8.8%로 집계됐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 3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된 신청

2023-06-02 09:00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이날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

2023-05-25 15:56
연료비 잇단 인상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적자액 11만 원 늘어

정부의 잇단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이하 1분위) 가구의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1년 전보다 16%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소득 5분위별 가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 여파로 1분위 가구의 적자액이 전분기 보다 11만 원 넘게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2023-05-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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