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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그는 또 “기후위기 관련 법률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어 기존의 구조에선 관련된 법률들을 일관성 있게 심사하기 어렵다.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음에도 굳이 기후특위가 설치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의원은 “박광온·윤재옥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한다”면서 “이제...
    2023-08-12 06:00
  •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윤리특위, 김남국 소환 예고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윤리특위, 김남국 소환 예고
    10일 윤리특위 소위…"金 불러 해명 기회 줄 것"송기헌 "거래량 굉장히 많아…상임위 거래 확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뒤로 미뤘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추가...
    2023-08-10 17:42
  • 과방위, '18일 이동관 청문회' 채택…증인 협의 난항
    과방위, '18일 이동관 청문회' 채택…증인 협의 난항
    다만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간사 간 협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된 것은 의결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 이견이 큰 탓에 우선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 이명박 정부...
    2023-08-10 14:21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하지만 ‘늦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공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태풍 카눈 대응 상황 점검차 기상청에...
    2023-08-09 16:38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상임위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부칙에는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부칙을 개정해 경과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면 연내 개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려면 8월 말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8월 국회 과방위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어 여야 협의점을 찾기 더욱...
    2023-08-05 07:00
  •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재차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 시간에 수백 회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도 아니고, 특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빗썸과 업비트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를 요청한 시점과 해당 거래가 완료된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23-08-01 16:20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두 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펴, 여야가 공히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2023-08-01 16:09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특보 지명으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
    2023-07-30 13:32
  • 재점화된 ‘국회의원 코인’ 논란…여야 “이해충돌 없어”
    재점화된 ‘국회의원 코인’ 논란…여야 “이해충돌 없어”
    그러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한 분도 안 계신다”며 “원래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하게 한 취지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에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당 김홍걸 의원이 2억...
    2023-07-29 06:00
  •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면 오늘 상임위 방향이 과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처음부터 사과 운운하면 이 회의는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오늘 현안질의는 정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2023-07-26 15:46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이 의원은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교권 보호’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이외에도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8건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23-07-26 14:51
  •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장제원 “우주항공청 설립 늦어지면 역사 앞에 죄”野 “長, 상임위 독무대인냥 막장쇼...사퇴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는 두 달 만에 열렸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장제원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논의를 빌미 삼아 과방위 의사...
    2023-07-26 12:30
  •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이 국장은 보고 시점과 관련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보도 이후 상임위 때 보고했다. 지난달 29일쯤”이라며 “장관이나 차관에게 보고하는 사안은 과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 내부에서 특혜 논란을 인지한 시점은 6월 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2023-07-24 15:00
  •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그는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있냐”며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은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도록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장 위원장이 선출된 후 과방위 전체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등...
    2023-07-24 10:33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권 회복’ 법안 8건 상임위 계류…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 담겨공무ㆍ업무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매년 증가국회 교육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 현안 질의 얼마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에...
    2023-07-23 15:55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이와 별개로 다음 주 국회의장과 각 당에 명단을 전달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상임위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분이 조금 있다"며 "별도로 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에 따르면 김남국...
    2023-07-23 14:24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또 상임위 회의가 두 달 가까이 개최되지 않은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글을...
    2023-07-23 13:06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조건을 내세워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조건을 내세웠다는 주장은 곡학아세"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이달 내 의결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입으로 국민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2023-07-23 06: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2023-07-21 16:24
  •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김 의원이 상임위 등에서 코인을 수시로 거래했다는 의혹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에서만 (거래)된 것도 아닐 테고 본회의 날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있다"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2023-07-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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