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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계주공 5단지·영등포 유원제일2차' 건축심의 통과
    '상계주공 5단지·영등포 유원제일2차'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과 영등포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231가구, 분양주택 1465가구 등 총 1696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2023-08-30 17:25
  • 새로 뚫릴 철길은 어디?…수도권 신안산선ㆍ지방 남부내륙철도 ‘눈길’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④-끝]
    새로 뚫릴 철길은 어디?…수도권 신안산선ㆍ지방 남부내륙철도 ‘눈길’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④-끝]
    이 노선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경전철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출자해 건설 중이다. 총연장 13.4㎞ 규모로 총 사업금액은 6611억 원이다. 202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현재 공정률은 26.7% 수준이다.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기존 4호선에 의존하던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 성북구 일대...
    2023-08-24 06:00
  • 음주 상태로 20km 운전한 버스기사 경찰에 붙잡혀
    음주 상태로 20km 운전한 버스기사 경찰에 붙잡혀
    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기사 A 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버스를 몰다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회사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현행법상 운수 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3-08-20 20:47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2023-08-17 14:32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이를 바로잡고자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제출하며 매월 지급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다 주장하기도 하고, 월급에 회사가 빌려주는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과 이를 상계했다 주장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된 적도 없고 근로자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노동청에...
    2023-08-14 05:00
  • 서울 집값 견인차는 재건축 단지?…거래량·가격 상승 ‘집중’
    서울 집값 견인차는 재건축 단지?…거래량·가격 상승 ‘집중’
    서울 내 재건축 단지 강세와 관련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묻지마 투자’식 수요라기보다 확실히 오르는 곳이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재건축 호재의 연료로 작용하고 있고 그 결과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상계동 등에서...
    2023-08-07 15:26
  • 홍준표가 쏘아올린 ‘유승민·이준석 포용론’...與, 자중지란
    홍준표가 쏘아올린 ‘유승민·이준석 포용론’...與, 자중지란
    지난달 31일에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본인 지역구인) 상계동 재건축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이 전 대표를 비꼬았다. 여권 관계자는 “홍 시장의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친윤 대 비윤의 구도가 다시 가시화된 것 같다”며 “긁어 부스럼 만든 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 시장은 ‘유승민·이준석 편을 드는 것이냐’는 지지자의 물음에...
    2023-08-02 15:25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인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사유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대상판결에서 가해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입니다. 대상판결이 부진정 연대책임을 인정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업이 증명한다면...
    2023-07-29 08:00
  • 고덕현대아파트 신통기획 확정…명일동 일대 첫 재건축
    고덕현대아파트 신통기획 확정…명일동 일대 첫 재건축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고덕, 목동, 상계 등 198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점을 맞게 됐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과거 차량 중심의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의 밑그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8 09:02
  •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 모 씨에게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2023-07-20 11:04
  •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지인 창동·상계 일대 일자리와 문화의 핵심이 될 '씨드큐브 창동'이 준공됐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씨드큐브 창동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에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3-07-19 14:20
  •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 모 씨에게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2023-07-17 14:04
  •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도봉구 쌍문동, 마포구 성산동, 강남구 역삼동, 강서구 가양동, 은평구 불광동, 노원구 상계동 등 8곳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부근에서는 가로수로 인해 고압선이 쓰러지면서 일대 2000가구 이상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도로 침수도 속출했습니다. 강남역과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는 미처 배수되지 못한 빗물이 맨홀을 통해 역류하면서...
    2023-07-14 16:13
  • 서울, 밤샘 '물폭탄'에 피해 속출...도로 4곳 통제 중
    서울, 밤샘 '물폭탄'에 피해 속출...도로 4곳 통제 중
    도봉구 쌍문동, 마포구 성산동, 강남구 역삼동, 강서구 가양동, 은평구 불광동, 노원구 상계동 등 8곳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다.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낙뢰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끊어 인근 2000세대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다. 도봉구 쌍문동, 금천구 시흥동 등지에서도 낙뢰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다....
    2023-07-14 11:17
  • 쏟아진 폭우에 정전·산사태주의보…서울 전역 피해 잇따라
    쏟아진 폭우에 정전·산사태주의보…서울 전역 피해 잇따라
    구는 오전 5시 47분께 공릉동과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확대되자 13일 오후 8시 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강한 비가 지속할 것으로...
    2023-07-14 06:59
  • 서울백병원, 8월 31일 진료 종료…“불가피한 선택”
    서울백병원, 8월 31일 진료 종료…“불가피한 선택”
    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 외에도 부산·해운대·일산·상계 백병원을 운영 중이다. 서울백병원이 폐원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적 적자다. 2004년부터 1745억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에서도 의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적자가 심화하게 된 계기로는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2023-07-07 16:13
  • 한밤중 노원구 아파트서 들린 비명…모르는 여성 뒤따라간 남성 추적 중
    한밤중 노원구 아파트서 들린 비명…모르는 여성 뒤따라간 남성 추적 중
    6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3일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 씨를 따라가 피해자 집 앞 복도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폭행)를 받는다. A 씨의 비명을 들은 아파트 주민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성범죄...
    2023-07-07 06:53
  •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평균 1.2억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평균 1.2억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은평구 수색동 'DMC SK VIEW 아이파크포레',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2단지'도 분양권 거래가 있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주상복합 전용면적 84㎡는 2019년 4월 8억3100만 원에 분양됐는데 올해 5월 분양권이...
    2023-07-02 10:22
  •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특별 약관에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A 씨 측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만큼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손해계산...
    2023-07-02 09:40
  •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이외 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하게 사고 체계를 개편했다. 예컨대 기존 12개로 나눠져있던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분류를 개정을 통해 △교차로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 중 사고 △같은 방향 진행 중 사고 △기타 유형 사고(주차장 등) △이륜차 특수유형 등으로 분류했다. 분쟁...
    2023-06-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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