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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2021-01-21 06:00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2021-01-19 06:00
‘비틀즈 렛 잇 비 프로듀서’ 필 스펙터, 여배우 살인으로 복역 중 사망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 추정 ‘비틀즈 프로듀서’로 유명한 필 스펙터가 81세에 옥중 사망했다. 1960년대 최고의 음반 제작자인 그는 비틀즈의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 ‘렛 잇 비’를 제작하기도 했다. 2003년 자신의 자택에서 여배우 라나 클락슨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2009년부터 복역해왔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

2021-01-18 11:59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은 영ㆍ유가 사망 사건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빌라 단지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

2021-01-17 13:36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정희원 변호사가 정인이 사건 재판 양부모 변호를 맡은 뒤 한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정희원 변호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노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희원 변호사는 전날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장씨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냐는 취지의 변호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음을

2021-01-14 10:53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안팎은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2021-01-13 14:39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종료됐다. 시민들은 재판 직후 양부모가 각각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면서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1-01-13 13:18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2021-01-13 13:08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2021-01-13 11:10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시위 참

2021-01-13 11:00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2021-01-13 10:44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

2021-01-13 09:39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

2021-01-12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코로나19 백신 전 세계 접종 현황 "나라별 편차 커…백신 신뢰가 관건" - 송만기 박사(국제백신연구소)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가장 시급한 것은

2021-01-05 08:23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피해아동은 2020년 1

2021-01-04 15:45
국민의힘, 학대로 세상 떠난 정인이 향해 눈물…"정치권 역할 다하겠다"

딸 셋 둔 김미애 울먹이며 "큰 고통과 상처"김현아 "정인아 미안하다…경찰의 무능함"김종인, '정인아 미안하다' 피켓 들고 사과 양부모의 학대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은 눈물을 흘리며 정인이를 향해 미안함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개선은 물론 정치권으로서

2021-01-04 10:43
뇌사 상태 피해자, 재판 중 사망…대법 “살인 혐의 적용”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자인 A 씨 등은 피해자가 “땅을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샀으니 되

2020-10-01 09:00
[출근길]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하됨에 따라 서울시 PC방에선 물과 음료의 판매·섭취가 가능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

2020-09-17 06:00
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가방 바꿔가며 13시간 감금…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 적용 9살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

2020-09-16 15:33
을왕리 음주운전 벤츠녀 구속…경찰 ‘윤창호법’ 적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33·여)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적용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A씨(33·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

2020-09-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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