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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 방침이다. ‘글로벌 도약’ 전략에서는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글로벌 자본 유치‧기술교류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민‧관 글로벌 원팀’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도 촘촘히 했다. 중기부는 ‘똑똑한 지원’ 전략을 통해 AI‧빅테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2024-04-29 10:30
  •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설비가 없는 지역 창업기업은 제조 인프라를 갖춘 테크노파크에 입주시켜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내놨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 다양화,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
    2024-04-29 10:3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한다. 중소기업 성장으로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04-29 10:30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2024-04-29 07:00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의 공통적인 니즈가 이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2024-04-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
    2024-04-28 08:57
  • [주간증시전망] 美 3월 PCE 발표…FOMC 회의 영향 주목
    [주간증시전망] 美 3월 PCE 발표…FOMC 회의 영향 주목
    다음 주 주요 이벤트로는 중국 4월 제조업·비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30일), 유럽 4월 소비자물가(4월 30일), 미국 4월 전환사채(CB) 소비자신뢰지수(30일), 중국 노동절 연휴 휴장(5월 1일~5일), 한국 근로자의날 휴장(1일), 한국 4월 수출입(1일),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1일), 미국 FOMC(2일), 미국 4월 고용보고서(3일) 등이 있다.
    2024-04-27 09:00
  •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월~금요일 가운데 근로자가 원하는 날 하루를 쉬는 방식이 보편화했다. 효율적인 주 4일제 정착을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절충안도 찾았다. 영국 ‘타임’의 보도를 보면 유럽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100-80-100 원칙’에 합의했다. 급여 100%를 받고 80% 시간에 근무하되 생산성은 100%를 달성한다는 게 골자다. 하루 더 쉴 수 있으나...
    2024-04-27 06:00
  • '대기업∙산업단지' 일자리 지역에 수요 몰린다
    '대기업∙산업단지' 일자리 지역에 수요 몰린다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기업이 입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소비력이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수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단지가 위치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24-04-26 13:57
  •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기업의 성장보다는 근로자 권익에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에서는 금융권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금융권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노사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6 05:00
  •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복리후생 △산업 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20여억 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2024-04-25 14:32
  •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먼저 중소협력사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어린이집을 신설한다.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2024-04-25 14:00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2024-04-25 11:27
  •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점검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진행됐다. 조폐공사는 올해 1월 CEO의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안전경영 방침΄을 선포했다. ID본부는 자체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계획을 운영해 23일 현재 무재해 기간은 1100일이다. 특히 ID본부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의 발생은 국민 불편을...
    2024-04-24 14:40
  •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이 협약은 유사특허와 독점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2024-04-24 11:05
  • 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감성안전 경진대회’ 개최…“자율 안전 문화 정착 기대”
    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감성안전 경진대회’ 개최…“자율 안전 문화 정착 기대”
    대상으로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 초청(4인 왕복항공권·4박 5일 숙박권)과 근로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했고 최우수상에는 총상금 100만 원, 우수상에는 총상금 50만 원 등 상금과 상품을 수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대상을 받은 중국 국적 유춘식 근로자에게 상금과 상품을 전달했고, 부상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2024-04-24 10:48
  • 한국산업단지공단, 봄맞이 식목행사 등 환경 정비 행사 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봄맞이 식목행사 등 환경 정비 행사 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식목행사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산업단지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산리단길’ 사업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식목행사도 산리단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
    2024-04-23 14:20
  •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여성, 고령자와 청년, 10인 미만 사업장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장기간 감소 기록이다. 작년에는 청년...
    2024-04-23 13:35
  • 작년 임금근로자 203만 명 월급 100만 원 미만…전체 9.2% 차지
    작년 임금근로자 203만 명 월급 100만 원 미만…전체 9.2% 차지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39만8000명 늘어난 220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203만 명(전체의 9.2%), 100만~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는 254만1000명(11.5%)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2024-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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