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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의사가 아닌 이들이 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특히 재판부는...
    2023-12-22 10:41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껏 여성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2023-12-14 16:00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3주 만에 삐걱대는 상황이다.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다. 다만,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처럼 경사노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경사노위...
    2023-12-04 15:12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 대통령은 정부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고 신속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23-11-28 11:16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 위원들의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할...
    2023-11-26 11: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백범김구 기념관)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 △2023년 학교흡연에방사업 성과대회 개최(지금 우리학교는 3.6.5 노담) △아동이 행복한 나라! 다시 뛰는 드림스타트!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2023-11-26 09:09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개정안은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FIU 요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2 16:13
  •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사회 갈등과 분열을 누가 책임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포시민을 위해서라면 교통문제 해결부터 해서 선거용 가짜 민생 아니고, 교통 등 진짜 민생부터 하자"라고도 덧붙였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총선 200석' 확보 언급에 대해서는 "정말 바보 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3-11-17 11:02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원 ‘공공행정팀’은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익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이다. 감염병예방법‧사립학교법 헌법소원…사회이슈에 공익 대변 특히 정부 부처의 법률제정안 작성은 물론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 등 입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 출신 고인선(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이날 “공공기관 통...
    2023-11-17 06:00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그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무조건 적인 징벌적 입법은 외국인 투자자 등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융시장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이 이익을 내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나 과세의 대상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초과이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지 의문”이라면서...
    2023-11-13 16:28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복귀를 요청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2023-11-13 16:21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방송3법에 대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속하겠다...
    2023-11-09 17:23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방송3법에 대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2023-11-08 16:18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공익성 심사란 “경쟁, 기술혁신, 경제성 같은 경제적 요소들뿐 아니라 다원주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 같은 정치적 요소와 정보의 질이나 공공 서비스 같은 사회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다. 그런 면에서 공익성 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는 매우 모순적이다. 지난주 YTN의 공기업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될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향후...
    2023-11-08 05:00
  •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십년 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2023-11-07 09:58
  • 美, 서머타임 5일 해제…韓과 시차 13→14시간
    美, 서머타임 5일 해제…韓과 시차 13→14시간
    하지만 매년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수면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해 3월 서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후 올해 3월에도 서머타임을 연중 계속 적용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023-11-03 10:27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죠. 따지고 보면 서울 지역번호 ‘02’를 같이 쓰는 과천시나 광명시가 김포보다 서울 생활권에 가깝지 않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아가 서울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도 앞다퉈 서울시 편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편입 절차...
    2023-11-01 16:05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2023-10-31 11:45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창출'이 국가 경제·사회 정책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일자리는 국민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이었는데, 우리...
    2023-10-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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