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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 6단체가 14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2025-07-14 16:42
  • [노무, 톡!]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노무, 톡!]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 양조업 회사에서 일하는 이모(58) 씨는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내려오다가 60cm 높이에서 떨어져 팔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치료 중인 A 씨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뒤늦게 산재가 승인되었다. A 씨가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이를 확인 후 산재보상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25-07-13 18:51
  • 노동자, 무더위에 무방비 노출…작업중지 규정 있지만 실효성 '글쎄' [산업현장, 더위와의 사투]
    노동자, 무더위에 무방비 노출…작업중지 규정 있지만 실효성 '글쎄' [산업현장, 더위와의 사투]
    폭염 강도는 더 세지고, 기간도 더 길어지는 상황이지만 산업현장 노동자는 폭염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폭염시 작업중지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 문제는 늘 뒤따르는 상황이다. 10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산안법 51조와 52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다. 작업중지 요건으로 ‘산업재
    2025-07-10 18:00
  •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
    2025-07-10 15:42
  • 한경협 “예타 기준·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어야”
    한경협 “예타 기준·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며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2025-07-09 06:00
  •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2025-07-08 15:50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7일 ~ 7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7일 ~ 7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 실시(석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7)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9일(수) △2025년 제주 지역
    2025-07-06 08:53
  • "상품권이 쿠폰 되고, 배달이 정책 된다"…울산, 울산페이로 여름 경기 띄운다
    "상품권이 쿠폰 되고, 배달이 정책 된다"…울산, 울산페이로 여름 경기 띄운다
    울산시가 여름철을 맞아 지역화폐인 ‘울산페이’의 실질적 소비 기반 확대에 나선다. 배달앱 ‘울산페달’과 쇼핑몰 ‘울산몰’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입점 확대와 시민 소비 촉진을 위한 대대적 판촉정책을 전개한다. 울산시는 4일 “울산페달과 울산몰 가맹점과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과 할인쿠폰 제공 등 다각적인 혜택 프로그램을 7월 7일부터 12월
    2025-07-04 07:35
  •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2025-07-03 15:46
  • '1390원' 간극 못 좁히나...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논의 '촉각'
    '1390원' 간극 못 좁히나...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논의 '촉각'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된 데다 동결 가능성마저 물 건너가면서 인상폭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2025-07-01 16:57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고율 인상" vs "신중해야"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고율 인상" vs "신중해야"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일한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를 경총이 분석해보니까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
    2025-07-01 16:04
  •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2025-06-28 08:00
  • 경총,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 발간⋯"중대재해 예방"
    경총,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 발간⋯"중대재해 예방"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도급인(원청)과 중간수급인 및 수급인(하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내용과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을 담았다. 경총은 가이드북이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2025-06-27 11:00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올해 더 힘들다”…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무게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올해 더 힘들다”…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무게
    한경협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응답자 63% “올해 경영, 지난해보다 어렵다”최저임금 부담에…고용 포기·판매 가격 인상 가능성↑응답자 30%, 월 소득 최저임금 수준 못 미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2025-06-26 06:00
  • 중소기업‧소상공인 “하루 버티기 고달퍼⋯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하루 버티기 고달퍼⋯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고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
    2025-06-23 15:33
  •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백종
    2025-06-21 08:00
  • 구직급여 지원 18.7만 명 늘리고 건설업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2차 추경]
    구직급여 지원 18.7만 명 늘리고 건설업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2차 추경]
    정부가 실업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는데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5만5000명 늘리고 특히 요즘
    2025-06-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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