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노동계 "내란수괴 윤석열이 선임한 공익위원들, 제대로 된 인상안 제시하라"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온 내란 정권의 첫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초기 최저임금 인상률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1.8~4.1%의 낮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삶이 폭염 속 좌판 위 야채가 녹아내리듯 무너져 내린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임위는 심의기간 노동계의 절절한 요구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 믿었는데 공익위원들은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보다”며 “노동자 목숨줄 조이는 심의촉진구간 압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상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심의촉진구간 존중을 촉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위원장도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재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계 기대에 못 미친다며 철회를 요청한다. 이는 심의 신뢰성 일관성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런 시도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는데 노동계 위원들도 불만을 제시하지만, 우리도 부담스럽다”며 “그런데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으니 근로자위원도, 공익위원도 절박한 처지에 있는 취약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하한선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의촉진구간을 둘러싼 공방에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거듭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노·사 양측 제시하는 최저임금의 양 극단값 가운데 하나를 표결하면, 노·사 주장 가운데 일방의 주장이 배타적으로 선택된다”며 “최종 심의에서 노·사 모두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고 효용이 사회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