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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2025-10-19 19:00
  •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300개 넘어…복구율 43.2%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300개 넘어…복구율 4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의 복구 건수가 300개를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306개가 정상화됐으며 복구율은 43.2%를 기록했다. 복구된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개인정보노출관리시스템 △
    2025-10-14 21:35
  •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25-10-14 16:49
  • 방미통위 대변인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회 구성되면 즉시 정책 추진”[국감]
    방미통위 대변인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회 구성되면 즉시 정책 추진”[국감]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
    2025-10-14 11:15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 [단독] “자료가 안 와요”...전산망 화재로 국감 준비 차질
    [단독] “자료가 안 와요”...전산망 화재로 국감 준비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부처 대응이 늦어지고, 의정자료 수령까지 지연되자 보좌진들은 “국감 방해행위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준 국회 내부 업무망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서비스와 관계 부처로부터
    2025-10-01 16:08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일 출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일 출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합의제 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
    2025-10-01 09:47
  •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APEC 보건회의서 헬스케어 혁신 논의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APEC 보건회의서 헬스케어 혁신 논의
    서울서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본회의 참석글로벌 리더와 헬스케어 혁신 논의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2025년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 개막 본회의에 참석해 헬스케어 혁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APEC HLMHE는 APEC 회원국의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들이 모여서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다. 16일 코오롱
    2025-09-16 14:48
  • 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 법제화
    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 법제화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영구 처분장(방폐장) 확보 절차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9차례의 부지선정 실패와 10여 년에 걸친 공론화 끝에
    2025-09-16 10:30
  • APEC 보건장관들 한 자리에⋯'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 논의
    APEC 보건장관들 한 자리에⋯'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 논의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이틀간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회의(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Econom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21개 회원경제체는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을 공동 비전으로 논의한다. 올해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회의는 APEC 정상회의
    2025-09-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 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아무것도 없었다… 정치 보복 확인”
    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아무것도 없었다… 정치 보복 확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이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9-05 10:31
  •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고발 방침…“야당 말살 단호히 대처하겠다”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고발 방침…“야당 말살 단호히 대처하겠다”
    국민의힘이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날(2일)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가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특검
    2025-09-03 10:39
  • 국힘,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에 반발...“당장 중단하라”
    국힘,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에 반발...“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를 해도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라며 “더군다
    2025-09-02 10:36
  •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2025-09-02 10:26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ㆍ사무총장 정희용 내정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ㆍ사무총장 정희용 내정
    국민의힘이 신임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 사무총장에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을 각각 내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희용 의원은 당대표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와 혁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적임자"라며 "당 사무처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의 역동성을 살려낼 것
    2025-08-31 17:30
  • "워싱턴 내셔널 몰처럼"…‘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재명 정권내 완성한다
    "워싱턴 내셔널 몰처럼"…‘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재명 정권내 완성한다
    대통령 집무실ㆍ국회ㆍ시민 3개 공간 구성대통령, 임기 내 완성 공약⋯“차질 없이 추진” 세종특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 본격화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해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28일 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국가상징구역
    2025-08-28 15:47
  •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
    2025-08-23 08:00
  •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
    2025-08-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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