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김재원 의원, 국회사무처 연차보고서 제출 현황 전수조사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
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
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회의사당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약계층 심화가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의 ‘2021년~2025년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제출 대상 법정 연차보고서 163건 가운데 기한 내 제출이 제대로 이뤄진 연차보고서는 36건(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조사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연차보고서는 35건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대표적인 보고 지연 및 미제출 대상 부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와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 삶 전반과 직결되는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국회가 5년 간 전혀 점검하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제출해야할 청년) 보고서 자체가 부재해 국회와 국민은 정책 추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법정 보고 의무가 구조적으로 무시되고 방치돼 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취약계층 심화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범죄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더욱 커지게 됐다. 정부는 청년고용 장려금, 구직지원 등에 매년 수천억 원대 재정을 투입했지만 이에 따른 결과나 개선점을 담은 보고서는 정작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된 탓이다.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외에도 국회에 매년 제출돼야할 사법정책연구원 연간보고서(법제사법위원회),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교육위원회),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보건복지위원회), 인천국제공항 건설·관리·운영보고 및 주요사업계획(국토교통위원회) 등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김 의원이 국회사무처 자료를 토대로 전 부처·전 상임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고서에서 장기 미제출 사례를 적발한 뒤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법에 명시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의원실에 보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감시 기능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보고 의무는 국회법 제127조와 개별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국정 통제 장치”라며 “국무조정실이 전 부처의 보고 이행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