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대변인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회 구성되면 즉시 정책 추진”[국감]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대변인은 방미통위 주요 과제로 △미디어 공공성 회복 및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반 대변인은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면서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방송광고, 방송편성, 유료방송의 규제를 개선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분야 AI·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미디어 분야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디어, 외주제작사, 소상공인 등 혁신과 상생이 필요한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반 대변인은 “온라인서비스와 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높였고 AI 스팸필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중 차단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 밀착형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장급인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국감장에서 중앙석에 앉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왔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리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고 지적했고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반상권 대변인과 김영관 기획조정관이 조직을 대표에 앉아 있으니까 어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원장에 관한 조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며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업무 현황표 2쪽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이며 그 다음 직제 개편으로 보면 대변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돼 있다.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