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민정수석실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출범 당시 폐지됐다가 정권 중반 옷로비 사건 의혹으로 부활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중반 신설하는 민심 창구를 통해 민의 수렴 기능을 얼마나 강화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만간 민정수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직개편은 빠르면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월 말 두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김기영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피청구인이 지문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데니스 켈러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엄청난 오판”이라며 “재판부는 자오와 그의 임원진들에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테사 고먼 연방 검사는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도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가 매우 중요했고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임솔은 혹시나 콘서트가 끝난 과거처럼 류선재에게 안 좋은 사건이 생길까 걱정한 나머지, 밤새 그와 함께 있기로 마음먹었다. 류선재는 "안돼, 가지 마. 가지 말고 나랑 있자"라며 밤을 같이 보내자는 임솔의 진심이 궁금했지만, 그 역시 임솔과 헤어지기 싫었기에 "그래, 같이 있자"며 제안을 수락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 위해...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개발계획 정보는 객관적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에 비춰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검찰 측 항소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명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 피의자 엄인숙의 얼굴이 사건이 드러난 지 20년 만에 공개됐다.
30일 ‘STUDIO X+U’는 여성 범죄자들의 잔혹 범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의 예고편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회차별로 조명할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은해)’, ‘연쇄 보험 살인 사건(엄인숙)...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후, 실제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점과 마약음료에...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다.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의 매출 추정과 관련해 파두 내부 자료와...
앞서 MC몽은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이 얽힌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얽혀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안성현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종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현시점에서...
1명은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전수조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돼 언론에 보도(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사건)됐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명은 보호자의 연락이 끊긴 사례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2021년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 이후 정부에서 제도적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건설사와 홈네트워크 업체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 각 세대 간 네트워크를 의무적으로 분리해야만 하게 됐다. 당시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가 해킹을 당해 세대 내부를 불법 촬영한 영상 213개와 사진 40만 장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는 재차 반대한 것이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 개최를 요청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후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으로부터 임시 주주총회...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렸다며,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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