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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활성화가 어려워서다.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자산 부동산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퇴직연금
    2025-07-15 05:00
  •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 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이미 처리된 모수개혁안도 임시개혁으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가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금 고갈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제다. 이에 본지는 SPSS, STATA 등
    2025-07-15 05:00
  • 이재명 대통령 “K-민주주의 저력…민주주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 “K-민주주의 저력…민주주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
    2025-07-13 21:21
  • ‘석유부국’ 도약 꿈꾸는 수리남,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선출
    ‘석유부국’ 도약 꿈꾸는 수리남,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선출
    국회, 시몬스 차기 대통령 선출 발표…16일 취임식1975년 네덜란드에서 독립 후 50년 만에 탄생의사 출신으로 국회의장 역임“석유생산 실질적 혜택 누리게 할 것” 남미 수리남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CNN에 따르면 수리남 국회는 6일(현지시간) 수도 파라마리보에 있는 의사당에서 특별 본회의를 열어 예니퍼 헤이링스 시몬스 국민민주
    2025-07-07 16:32
  • [문화의 창] 취향의 품격
    [문화의 창] 취향의 품격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다. 알수록 매력에 빠져 자주 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알수록 삭막한 바닥을 보아버린 듯 식상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차이는 대체로 취향의 차이이기 일쑤다. 이를테면 고가구를 좋아하느냐 모던한 가구를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취향의 차이다. 술꾼이라도 와인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속주점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 다름
    2025-07-03 21:12
  • GH,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박차…‘G.우.주 프로젝트’ 본격화
    GH,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박차…‘G.우.주 프로젝트’ 본격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본사에서 우리은행,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우.주 프로젝트(GH + 우리은행 아동그룹홈 주거환경개선사업)’가 본격 착수된다. ‘G.우.주 프로젝트’는 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5-07-03 15:56
  • 악화하는 경영 여건…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악화하는 경영 여건…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경총, 최저임금 동결 근거 제시노동생산성·소득분배·생계비 등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동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경총은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해야 한다
    2025-06-25 12:00
  • 60년대생 ‘마처세대’…아산재단, 의료·돌봄 체계 미래 탐색
    60년대생 ‘마처세대’…아산재단, 의료·돌봄 체계 미래 탐색
    “60년대생은 마지막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처음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마처세대’라고 불립니다. 국가, 지역사회, 가족의 관점에서 돌봄 체계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고령화 시대를 맞은 한국의 돌봄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
    2025-06-19 16:22
  • '개점휴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구성은 언제?
    '개점휴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구성은 언제?
    4월 30일 회의 마지막으로 논의 중단국회 일정 고려할 때 자문위 구성 서둘러야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연금특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일
    2025-06-16 13:41
  • [글로벌 청년실업] 세계 청년들의 좌절…일자리가 없다
    [글로벌 청년실업] 세계 청년들의 좌절…일자리가 없다
    작년 글로벌 청년 실업자 6450만 명청년실업률, 전체의 두 배 이상일자리 부족·기술 불일치 심화 영향AI 등장으로 취업 시장 빠르게 진화사회 불안 높이고 경제 성장 악영향 전 세계적인 청년 실업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청년(15~24세) 실업자 수는 약 6450만 명으로
    2025-06-16 05:00
  • 멕시코의 지배자 '카르텔'…준국가급 무력 갖춘 이들의 전력은 [리썰웨폰]
    멕시코의 지배자 '카르텔'…준국가급 무력 갖춘 이들의 전력은 [리썰웨폰]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위협과 안전을 동시에 품은 무기들의 세계. '리썰웨폰'이 최신 화기부터 고대 병기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냅니다. 밀덕이 아니어도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북중미에서 수십 년간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마약 밀매 수익을 통해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이들은,
    2025-06-11 16:05
  • 민심은 ‘절망’, 당심은 ‘희망’…정책은 당심대로?
    민심은 ‘절망’, 당심은 ‘희망’…정책은 당심대로?
    통계청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정당 참여자, 교육·소득수준 높고 낙관적 정치단체 참여자와 일반 시민 간 교육·소득수준과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심(黨心)에 의존적인 정당정치에서 이는 정책이 민심(民心)과 괴리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지가 8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가중치 적용, 3만5417명 대
    2025-06-08 13:41
  • ‘사랑이 미움으로’ 머스크의 뒤끝...“트럼프 감세 법안, 역겹고 혐오”
    ‘사랑이 미움으로’ 머스크의 뒤끝...“트럼프 감세 법안, 역겹고 혐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난 수위가 날로 세지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미안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는 돈으로 가득 찬 의
    2025-06-04 15:11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1.5→1.0% 대폭 하향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1.5→1.0% 대폭 하향
    OECD, '세계경제전망' 발표...불과 석 달 만에 0.5%p 낮춰"관세,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투자 제약...올해 후반부터 회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불과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p)나 끌어내린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장벽 확대 정
    2025-06-03 16:00
  • 이재명 "생활고로 생명 포기 않는 기본사회 실현하겠다”
    이재명 "생활고로 생명 포기 않는 기본사회 실현하겠다”
    “송파 세 모녀·익산 모녀 생활고 비극 되풀이”“자영업자 20만명 감소…폐업률 IMF 수준""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해 존엄한 삶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빈곤과 가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2025-06-02 16:14
  • “고령화 대응 위해 주택연금 확대 필요”⋯주금공,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고령화 대응 위해 주택연금 확대 필요”⋯주금공,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한국의 주택금융 80년 발자취와 새로운 도전 모색주택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방안 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는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확산, 퍼즐, 그리고 정책적 도전’을 주제로 주택연
    2025-05-30 15:32
  • KDI "北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는 생계 수단"
    KDI "北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는 생계 수단"
    정보 통제가 강한 북한에서도 휴대전화 보급이 취약계층의 소득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수록된 '북한 휴대전화 연구: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300달러로 최빈곤국 수준이지만 휴대전화 보급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북한
    2025-05-29 12:00
  • 미국, 성큼 다가온 학자금 대출 위기…연체자 560만 명 증가
    미국, 성큼 다가온 학자금 대출 위기…연체자 560만 명 증가
    연체율 0.7%서 8%로 급등…팬데믹 이전 수준 복귀우량 대출자 신용점수 하락에 소비 위축 우려올해 월평균 30억 달러 상환금 지출…경제성장률 0.1%p↓ 전망 학자금 대출이 미국 경제를 뒤흔들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시행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서 미국인 수백만 명이 갑자기 수십억 달러 빚을 갚아야
    2025-05-27 14:11
  • [설동훈의 사회읽기] 사회 이어줄 ‘포용의 전략’ 필요하다
    [설동훈의 사회읽기] 사회 이어줄 ‘포용의 전략’ 필요하다
    분열·불신 팽배 한국사회 다원화사회과학적 분석 통해 실태 파악시민교육·효과적 정책 마련해야 요즘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분열과 불신이다. 디지털화와 세계화, 문화 다양성 확대, 그리고 개인화가 가속되며 한국사회는 다원화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 지역 격차 같은 복합적 사회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사회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2025-05-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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