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국민연금 추가개혁, 국민·기초·퇴직·주택·개인연금 간 연계·보완 시급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이미 처리된 모수개혁안도 임시개혁으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가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금 고갈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제다. 이에 본지는 SPSS, STATA 등 계량분석용 통계패키지를 활용해 각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연금개혁의 현실과 한계를 진단하고, 연금개혁 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제시한다. (편집자주)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이달 재가동될 전망이다. ‘모수개혁’으로 불리는 3월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3월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한 만큼, 후속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추가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와 국민·기초·퇴직·주택·개인연금 등 연금제도 간 연계·보완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다.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짧은 가입기간 등 문제로 노인빈곤율 완화효과, 분배지표 개선효과가 미미하다. 그런데도 보험료율이 수지균형에 필요한 보험료율에 못 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는 곧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보다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신 다른 연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본 기자가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연금제도 개혁이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는 다른 연금제도 강화와 비교해 노인빈곤율 완화효과와 분배지표 개선효과가 작았으나, 비용은 컸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다. 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현물자산 소득화 등은 상대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떠넘기면서 노인빈곤율 완화효과, 분배지표 개선효과가 컸다.

단기적으로 저소득 노인에 한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와 부동산자산 현금화,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

다만,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낮은 퇴직연금 수급률 등은 노동시장, 주택시장 등 연금제도 밖 사회문제와 결부돼 있다. 따라서 연금특위에서 연금제도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진다면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

한편, 연금특위는 4월 30일 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연금특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이달 중 회의 재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