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응 위해 주택연금 확대 필요”⋯주금공,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한국의 주택금융 80년 발자취와 새로운 도전 모색
주택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방안 논의

▲이날 열린 주금공 콘퍼런스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는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확산, 퍼즐, 그리고 정책적 도전’을 주제로 주택연금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욱 주금공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주택연금은 노후 빈곤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주요국의 역모기지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가입격차 요인을 정확히 진단해 주택연금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광복 이후 80년간의 주택금융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고령화·가계부채·전세제도 등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을 확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HF는 보금자리론, 전월세자금보증, 주택연금 등으로 주택금융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양질의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실수요자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버트란드 르노 전 세계은행 주택금융 고문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지정학적 분절(geo-fragmentation)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고령화, 높은 가계부채, 전세제도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주택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대토론회에서는 주택금융 공공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보완 방안을 두고 학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은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 등 공사가 직면한 정책과제는 많다”며 “정책적 혁신을 통해 공사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남영우 한국주택학회장은 “민간부문의 주택금융 유동화를 확대해 2차 시장을 키우는 것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적 성격이 강한 제도인 만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승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PF 보증 사업을 추진 중인 공사가 시장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PF 시장 전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훈 한국금융공학회장은 “고령층의 소득 보완 수단으로서 주택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담보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가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도 “보금자리론,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을 통해 HF는 주택금융의 중추기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구조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주택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미래 역할과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한국금융공학회, 금융소비자학회, 금융학회, 부동산분석학회, 주택학회 등 5개 학술단체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