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K-민주주의 저력…민주주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

李 대통령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에서 목격했듯,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자 전 세계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K-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유에 대해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 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며 “이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