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절망’, 당심은 ‘희망’…정책은 당심대로?

통계청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정당 참여자, 교육·소득수준 높고 낙관적

정치단체 참여자와 일반 시민 간 교육·소득수준과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심(黨心)에 의존적인 정당정치에서 이는 정책이 민심(民心)과 괴리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지가 8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가중치 적용, 3만5417명 대상)한 결과 정당 등 정치단체 참여율은 1.7%에 불과했다. 정치단체 참여자를 당원으로 볼 때, 이들은 나머지 98.3% 비당원과 교육·소득수준, 계층의식, 정책수요 등이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연령은 당원 53세, 비당원 52.7세로 유사했으나,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이상인 비율이 당원은 50.3%, 비당원은 35.5%로 14.8%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에선 월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당원은 44.7%였으나, 비당원은 33.5%에 머물렀다.

이런 차이는 인식 차이로 이어졌다. 당원은 비당원 대비 주관적 만족률(매우 만족+약간 만족)은 50.1%로 7.5%p, 성취 만족률은 46.6%로 12.1%p, 소득 만족률은 38.9%로 11.8%p 높았다. 계층의식이 중상 이상인 비율은 35.9%로 비당원을 7.7%p 웃돌았다. 미래도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자식세대·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긍정률(매우 높다+비교적 높다)은 각각 38.7%, 38.1%로 비당원보다 각각 9.7%p, 11.9%p 높았다.

당원과 비당원은 정책 수요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향후 추가가 필요한 복지서비스 1순위를 묻는 문항에서 1위는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로 같았으나, 2위가 당원은 소득 지원 서비스, 비당원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였다. 노후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1위 응답은 노후소득 지원으로 같았으나, 2위가 당원은 노후 취업 지원으로, 비당원은 의료요양·보호 서비스로 갈렸다.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 필요성에 관해선 당원의 긍정률(77.8%)이 10.3%p 높았다.

정책 수요 차이는 교육·소득수준 차이와 삶 만족도, 기대치 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교육·소득수준과 만족도가 높은 당원들이 서비스 복지보다는 현금 복지 선호가 높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에 후했다. 정책에는 주로 당원들의 수요가 많이 반영된다. 서비스 복지보다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현금 복지의 팽창 속도가 빠르고,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는 빈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비중이 보편적 복지예산보다 크다.

한편, 2023년 사회조사 응답자 3만5417명 중 정치활동 참여 응답자는 462명으로 표본오차가 크다. 다만, 문항별 응답 차이가 대부분 표본오차를 웃돌아 해석상 오류 가능성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