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는 생계 수단"

북한 주민 10명 당 2명 휴대전화 보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

정보 통제가 강한 북한에서도 휴대전화 보급이 취약계층의 소득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수록된 '북한 휴대전화 연구: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300달러로 최빈곤국 수준이지만 휴대전화 보급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휴대전화 보급은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돼 2021년 기준 600만 대에 이른다. 북한 인구가 약 25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약 23~24%에 불과하다. 북한 주민 10명당 2명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에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의 보급률 증가 속도를 비교하면 단기간에 가파르게 성장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휴대전화 보유자 수는 0대였으나 유선전화는 2000년에 이미 50만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2008년 118만대에 도달한 유선전화의 규모는 2021년 현재까지 크게 변동이 없다. 반면 휴대전화는 2009년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불과 2년 만에 유선전화의 보급률 규모를 역전했다. 2021년 기준 휴대전화 규모는 약 600만대로 유선전화보다 6배가량 보급률이 높다.

도시와 농촌의 휴대전화 보급률 격차도 컸다. 도시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80.4%였으나 농촌은 50.6%에 불과하다. 다만 도농 간 휴대전화 보급률 격차가 유선전화에 비해서는 작다. 유선전화는 도농 간 보급률 격차가 3.4배였으나 휴대전화는 1.6배에 그쳤다.

조사·분석 결과, 최빈곤국 북한에서도 휴대전화는 사치재가 아닌 취약계층의 빈곤 극복,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재라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당국의 강력한 정보 통제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보편적 힘이 발휘됐다. 휴대전화가 환율과 가격 정보를 비롯해 상품 유통, 물류, 금융 등의 서비스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1대 평균 가격이 1인당 소득을 훨씬 뛰어넘을 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소득을 사용해도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은 공식 판매 루트가 아닌 암시장을 통해 사고, 심지어 공식 가격보다 평균 50달러 이상의 웃돈을 내기도 했다.

구입 후 휴대전화는 환율⋅가격⋅상품 등의 정보 획득을 비롯해 상품의 주문⋅구매⋅판매, 물류⋅운송⋅위탁 등의 거래, 금융 거래,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 행위에서 다양하게 활용됐다. 결국 개인 비즈니스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없었다면 취약계층은 이러한 경제 커뮤니티(네트워크)에서 소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일상에서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편리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주요 생계 및 확장의 수단이 됐다"고 부연했다.

정 연구위원은 "당국의 통제가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북한에서도 미래에 휴대전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빈곤 극복, 나아가 경제 발전의 여지가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와의 정보를 아무리 통제⋅차단해 별도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현실에서는 민간 영역에서의 사업 기회가 워낙 커 당국의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