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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지난해 6월 통계청 조사)의 임금을 받는 양극화의 그늘은 이들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노조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신뢰도가 극히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노조보다 낮은 집단은 단 하나 국회뿐이다....
    2023-07-04 05:00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등 비정규직지부 16개 사업장이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참가했다. 노조 측은 현재 국내 의료 상황을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3월 대구의 10대 청소년 환자가 2시간 반가량 진료받을 병원을 찾아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5월에는 경기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2시간 동안 병원 11곳을 다녔으나 응급수술을...
    2023-07-01 09:0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2023-06-29 17:31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결국 기업별 노조 제도에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이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좋은 노동’ 늘릴 때 입시문제 해결돼 일부만이 누리는 좋은 직업, 대다수의 나쁜 노동으로는 사회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2023-06-26 05:00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2023-06-25 15:11
  • '이장우 열애' 조혜원은 누구…“김서형 젊은 시절 역으로 열연”
    '이장우 열애' 조혜원은 누구…“김서형 젊은 시절 역으로 열연”
    이후 tvN 드라마 ‘마인’, ‘군검사 베르도만’ 등에 출연했다. 조혜원은 ‘마인’에서 배우 김서형의 젊은 시절을 그려내며 얼굴을 알렸다. 가장 최근 출연한 작품인 ‘퀸메이커’에서는 은성백화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인 온실 역으로 변신해 오경숙(문소리 분)의 든든한 지지자로 활약했다.
    2023-06-22 15:20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2023-06-21 15:00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경찰은 9일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했으며, 지난달 25일에도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한 바 있다. 12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2023-06-20 14:30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2023-06-19 15:5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17 05:00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2023-06-15 14:31
  •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2023-06-15 11:19
  •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9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노숙 시위를 시도하다 강제 해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2023-06-13 10:04
  •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현재 많은 장년층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재취업 시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근로소득을 통한 보완이 불충분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향후 65세에 연금을 받은 미래세대의 경우 고령화로 신체적 능력이 감퇴하고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할 확률이 낮아지기...
    2023-06-07 12:00
  •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이어 "현재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5∼10년 내 노후 빈곤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문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되지...
    2023-05-25 15:24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2023-05-23 12:00
  • "주요 대기업 임원 증가율 직원의 4배…비정규직 늘어"
    "주요 대기업 임원 증가율 직원의 4배…비정규직 늘어"
    리더스인덱스 조사, 작년 임원 증가율 9.9%, 직원 2.5% 정규직 0.2% 늘때 비정규직 40% 증가…고용의 질 악화 주요 대기업의 임원 수가 직원 수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비정규직 수가 크게 늘어 고용의 질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3년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34개 기업들의 임직원...
    2023-05-23 09:56
  •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돈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돈을 빌리겠다는 건데 이를 못 한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린다. 4대 보험 체납피해액은 현재 가동되는 업체만 270억 원, 폐업한 업체(50여 개)까지 합치면 450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3-05-19 05:0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2023-05-16 15:29
  •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한전 민영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문제, 중대재해 발생 관련 대응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타개해 나갈 방향을 짚는다.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한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이 썼다. 온실가스 못 줄이면 경제위기 올 수도 ‘탄소버블’ 샤워 온수를 데우거나 교실 불을 밝힐 때...
    2023-05-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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