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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靑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차질 없이 진행…우호적 협의 지속" [美 상호관세 위법]

청와대는 21일 오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2026-02-21 17:17
미 관세 판결에⋯與 “국익 협력” vs 野 “대응 부재”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국익 최우선”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공조를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1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

2026-02-21 13:45
민주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정부와 원팀 대응"[美 상호관세 위법]

美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6대3 위법 최종 판결박수현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 협력"트럼프 '플랜B' 관세 예고…정부·국회 후속 대응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2026-02-21 08:57
월부, 커뮤니티 사용자 수 100만 돌파…정보 넘어 거래로 확장

올해 1월 기준 106만명…전년 동기 대비 26%↑실거래도 증가…프롭테크 솔루션 거래액 1164억 이상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부자들(월부)의 커뮤니티 월간 사용자 수(MAU)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정보 교류 중심 서비스로 출발한 커뮤니티가 실제 부동산 거래로 연결되며 자산 형성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

2026-02-21 06:00
[종합] 모티프테크놀로지스, LG·SKT·업스테이지와 ‘독파모’ 4파전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선발하기 위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정예팀으로 추가 선정됐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앞서 선정된 LG AI 연구원ㆍ업스테이지ㆍSK텔레콤과 함께 2차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모델과 소프트웨어(SW)를 아우르는 오픈소스화로 국산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

2026-02-20 16:58
연준·백악관, 관세 보고서 놓고 충돌...“징계해야” vs “독립성 훼손”

뉴욕 연은 보고서 “관세 비용 90% 미국 기업과 소비자 부담”해싯 “보고서 작성자들 징계해야”카시카리 “연준 독립성 훼손하는 추가 시도” 미국인들이 관세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보고서를 놓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백악관이 정면충돌했다. 19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2026-02-20 13:47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한국은행, 20일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발표 가계대출,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영향에 증가폭 ↓4분기 판매신용, 연말 카드결제액 증가에 증가폭 커져 지난해 4분기 국내 가계빚 잔액이 1980조 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정부의 6.27, 10.5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잔

2026-02-20 12:00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조8000억 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당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피심인)에게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2026-02-20 12:00
"수사는 끝났다는데 왜 말이 없나"… 동명대 '유령 신입생' 발표 지연, 무엇을 의식하나

지난해 6월 MBN 보도로 촉발된 동명대학교 '유령 신입생' 조작 의혹 사건이 8개월째 공식 발표 없이 이어지고 있다. 취재 결과, 수사는 지난해 말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차원의 수사 결과 브리핑은 아직 없다. 시경은 "모든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원

2026-02-20 09:53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2026-02-20 09:25
'충주맨' 김선태, 靑 채용설 부인…"구체적 제안 없었다"

靑 대변인도 "사실과 달라"김선태 "오보…티타임일 뿐" '충주맨' 김선태 충북 충주시청 주무관이 19일 청와대 채용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같은 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청와대 관계자와) 대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6-02-19 18:32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흔들어”…국힘, 20일 입장 발표[종합]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해…2차종합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국힘,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소장파 “뼈저리게 성찰·반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2026-02-19 18:28
李대통령 "지방정부 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전수조사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감사 및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제

2026-02-19 18:05
靑,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 “특별한 입장 없다”[尹 무기징역]

청와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

2026-02-19 17:43
“미국,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 공격 준비 마쳐”

고위 관리들 회의, 트럼프는 아직 고민 미국 군 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됐다고 CNN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 고위 관리들이 이란 사태를 논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전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부터 이란과 한 회

2026-02-19 15:55
외교부 "'트럼프표' 평화위 참여 여부, 통상ㆍ안보 협상 영향 고려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한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위원회 운영 방식, 우리의 역할,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일 대변인은 미국 측이 평화위원회 가입 시한을 제시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도 언제까지

2026-02-19 15:14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 상정…과징금·시정명령 수위 관심일부 업체 가격 인하 변수…설탕 담합처럼 참작될지 주목 국내 7개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이 밀가루 가격을 밀약해 독점규제

2026-02-19 14:09
토요일은 포근, 일요일은 비바람… 주말 날씨 '변덕'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포근하겠지만, 일요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며 쌀쌀해지겠다. 특히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주말 계획에 신중해야 할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1일까지는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지

2026-02-19 13:34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평화 공존의 길로 나아가길"

청와대는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및 재발 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2026-02-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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