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중 소지와 상습 범행, 사진 합성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등 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다수 세부 혐의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은 오는 9월 확정안이 공개된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 위원회는 과실치사ㆍ상 범죄...
이 교사는 화장실에서 고화질의 방수기능이 있는 액션캠 카메라까지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때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등에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입니다.
◇휘문고 '사립고' 지위 박탈될까?…23일 청문회·교육부 승인만 남아
서울 강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운전면허가 있는 고객이 이동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PASS) 앱 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인증을 거쳐 실물 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모바일 면허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앱에 저장된 신분 정보는 편의점 POS(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자동 검증 시스템과 실시간...
앞서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해당 건물에는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었으며 용의자는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알려졌다. 이 용의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1일 새벽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BS는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2시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KBS 연구동에는 각종 방송 연구기관과 언론노조 사무실,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다. 발견 당시 같은 층에선 개그콘서트 출연진들이 모여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개그맨들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모두 끝났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은 지난 29일이다.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은 수사가 진행되던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BS는 2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사 직원이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라고 반박했다.
KBS는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일 "오늘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 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KBS2TV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경찰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서울시는 불법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보행로의 재정비를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는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ㆍ보도 재포장ㆍ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기능(채팅앱내 악성코드 설치 차단 및 카메라 구동 방지)을 출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신상공개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림푸스 한국, 20년 만에 국내 카메라 시장 철수…'6월 30일 종료'
올림푸스가 국내 카메라 시장에 진출한 지 20년 만에 철수합니다. 20일 올림푸스 한국에 따르면 6월 30일을 기해 국내 카메라 사업을 종료하고 의료사업과 사이언스 솔루션 사업에 집중합니다. 보유 중인 마일리지와 쿠폰은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올림푸스는 그동안 미러리스...
몰래카메라?…네티즌 "살만한 세상" vs "이런 걸 왜?"
다소 민감한 주제로 제작한 콘텐츠를 본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 격려의 댓글을 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주로 해당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이다. 길거리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나 불법촬영 현장을 발견한 시민들이 선뜻 나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아직 한국이 살만한 세상이다...
정준영은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정준영 측은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준영 구치소 동기 A 씨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해 정했다.
우선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 방식을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도입한다. 현재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는 잠입수사...
웹 카메라를 이용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고 PC와 SNS(소셜 미디어)의 모든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협박메시지가 있다.
또 "비트코인을 송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음란물 접속 기록과 시청 영상을 당신의 주소록 내 연락처로 유포하겠다”며 1164달러(약 140만 원)를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안랩은 메일 본문에 음란물 접속일시와 영상 캡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불법 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마포을에선 정청래 민주당 후보는 '스마트 여성안심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김성동 통합당 후보는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스토킹 방지 특별법 제정하고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통계를 신설해 안전종합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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