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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한미약품-OCI 통합 백지화 外

유럽의 마지막 남은 지역인 프랑스, 동유럽 지역과 더불어 미국 역시 현지 파트너사와 특허 분쟁에 대한 추이를 관찰하면서 조기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 중이다. HLB, 美FDA와 파이널리뷰 미팅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Elevar Therapeutics)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마지막 리뷰미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미팅에서 허가에 영향을...

2024-03-30 05:00
[단독] 마약성 진통제 큰손 ‘먼디파마’ 국내 사업 대폭 도려낸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먼디파마 지부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다른 보직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주어진 선택지가 희망퇴직 뿐이라면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도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2024-03-28 15:41
하나은행 임시 이사회서 '홍콩 ELS' 자율배상안 수용…타행 결정에도 영향 끼칠까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은행들과 개별 투자자 간 배상 비율과 관련한 협의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다음 달 내놓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배상 규모가 상당한 만큼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배임...

2024-03-28 05:00
미·중, 중국산 배제 美IRA에 WTO서 공방 시작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타이 대표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미중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타이 대표는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2024-03-27 09:03
KB국민은행, 29일 임시 이사회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 논의…조 단위 배상 나올까

작년 영업이익이 4조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만 작년 영업익의 25%가량을 배상액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은행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자율배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면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비율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2024-03-27 08:12
고려아연-영풍, 75년 협업 깨나…서린상사로 ‘경영권 분쟁’ 심화

또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영풍 측과 공동 경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사실상 영풍과의 동업 관계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은 물론 서린상사를 장악해 영풍의 현금 창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풍 측에선 고려아연이 협업 중단을 넘어 서린상사의 경영권...

2024-03-25 13:47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은 보도자료에서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경쟁당국은 구글이 △3개월 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른 성실한 협상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언론사에 제공 △사용료 협상이...

2024-03-20 20:40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계약과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 신규계약뿐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03-19 06:00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하자 처리 기준을 규정하기에 앞서 서로 다른 두 기준을 통합해 명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자의 생각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합의에 이르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80일이라는 기간이 지켜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2024-03-18 06:00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국제사법의 투자분쟁 등에서는 관할 중재기구 및 관할국과 같은 유리한 법정관할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2024-03-18 06: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남형두 교수 “사법부, 플랫폼 제국주의 방지 노력해야”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피해자들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구글의 정책은 분쟁이 생기면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2024-03-15 05: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1일 H지수 ELS 분쟁조정분담안을 발표한 가운데 판매 은행들은 주말도 없이 대책회의 및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배상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대형로펌과 손잡고 소송전을 준비했다.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을 받고...

2024-03-14 05: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정비업계 각자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손해보험협회 간에 단체계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2024-03-09 08:00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 측은 “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속세를 특정 사모펀드와 제약바이오에 문외한인 기업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게 현재 한미그룹을 둘러싼 분쟁의 실체”라면서 “이번 거래는 일부 대주주의 현금 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등 주주 및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2024-03-07 16:25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다.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4-03-07 15:50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세계무역기구(WTO) 참가국이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쟁해결제도 개혁은 올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6일...

2024-03-06 15:27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정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벌써 ‘출구전략’이 거론된다.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2024-03-06 05:00
OPEC+, 2분기 말까지 자발적 원유 감산 유지 결정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하루 220만 배럴을 감산하는 데 합의했다. 기한은 올해 1분기까지였지만, 회의를 통해 2분기까지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이어갈 예정이다. 1분기에 하루 50만 배럴 감산에 동참했던 러시아는 총리 명의의 별도 성명을 통해 2분기 47만1000배럴을...

2024-03-04 06:39
머스크, 오픈AI에 소송…오픈AI 측 “우리 일원 되지 못해 후회”

“MS 자회사됐다…비영리 계약 어겨”오픈AI “머스크, 테슬라와 우리 합병시키려 해”WSJ “자신이 개발 중인 AI 위해 경쟁사 헐뜯기 몰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주 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을 이끈...

2024-03-03 16:05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에 돌입하기에 전에, 가정법원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에 부적합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조기에 선별해 조정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당사들의 삶의 과정이나 귀책사유가...

2024-03-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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