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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부총리에...

2022-04-13 18:06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곽 전 의원은 "김 씨가 준 돈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에게 귀속됐고 기소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로 했어야 한다"면서 "김 씨와의 부정 청탁도 없기 때문에 단순 수뢰는 물론 제3자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와 남 변호사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2022-04-13 11:53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하고 1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선수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때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2022-03-31 11:52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투자업체 대표 등...

2022-03-31 11:44
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이달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까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해당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청탁을 부탁한 사람과 채용된...

2022-03-29 08:16
이재명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 재선 포기

한 달에 한 번 꼴의 고소·고발에도 성남시정이 흔들림이 없었듯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현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 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2022-03-17 10:57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2022-02-17 15:16
[상보] ‘딸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이석채 전 KT 회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다가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

2022-02-17 10:59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2022-02-17 10:26
'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최 씨는 2012년 3월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투표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2022-02-15 15:54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2003년 제정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 가능한 음식물 상한액을 3만 원,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은 2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22-01-19 16:46
홈플러스, 설선물 온라인 판매 45% ‘껑충’···비대면·건강이 트렌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한액이 완화됨에 따라 한우 선물세트의 매출은 약 12% 신장하며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대한 강세를 이어갔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당시에는 전체 선물세트 매출 중 사전예약 비중이 60%에 달하며 본...

2022-01-19 10:57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상품권은 할인된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2-01-19 10:00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실형 확정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중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또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하고 인사 청탁 등의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2022-01-14 11:10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민용 변호사 측 변호인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뇌물수수 35억 원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도 "배임의 의도도 없었고 피고인들과 공모도 없었다"며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2022-01-10 15:58
LH,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4만3000가구 주택 매입…사전 공고 실시

특히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하는 주택은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5 08:46
'특혜 채용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위 전 사장은 신한카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불합격권임에도 부정 통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위원들의 업무와 신한카드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신한카드의 특혜채용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1년만인 2019년...

2022-01-02 09:00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A 씨는 그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입찰되게끔 부정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 B 씨에 징역 3년에 2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B 씨는 2018년 터널 가로등...

2021-12-27 17:24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22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부정수급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13건, 출장 여비 부정 수령 11건, 기타 공직기강 해이 6건이었다. 지자체 7급 공무원 A 씨는...

2021-12-22 11:08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진) 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어피너티)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2021-1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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