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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

2021-08-25 18:48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에서 제외해야 한다.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2021-08-25 18:45
이수만, 여기자에 50억대 빌라 증여…SM 측 “업무와 관련 없어 확인 불가”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여성 외신 기자에게 수십억 원대 빌라를 증여했다는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수만이 지난 3월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아파트를 50대 여기자 A씨에게 증여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는 2015년 39억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현 시세는 약 50억원에 이른다.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북미

2021-07-21 22:35
"청렴도 1등급으로"…서울시, 공무원노조와 '청렴서울실천협약' 체결

서울시는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도 1등급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청렴서울실천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과 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양대 노조인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2021-07-08 11:15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사의 표명…"도덕적 책임 통감"

정관계 전방위 로비를 펼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은 7일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2021-07-07 14:50
'가짜 수산업자' 선물 공세, 정치권 인사 줄줄이 거론

가짜 수산업자 김모(구속ㆍ43)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 등을 통해 명절 등 선물을 보낸 명단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제

2021-07-06 15:40
공무원에 선물 주고 “김영란법 위반” 협박한 50대에 ‘징역형’

공무원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뒤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일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무원인 피해자 B(58) 씨의 임용동기 여동

2021-07-02 09:23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이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2021-06-28 14:53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접대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2021-06-22 17:20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이들

2021-05-31 13:34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파행하다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

2021-05-27 00:27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2021-05-26 17:10
김오수 "라임ㆍ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해…아들 채용 관여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파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변호사 활동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2021-05-26 12:12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

2021-04-30 14:56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2021-04-29 21:39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2013년 첫 논의 이후 9년 만의 통과 가능성오후 2시, 국회 운영위서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

2021-04-22 11:26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최고 쟁점 '적용 대상'…공공기관·지방의원 포함, 언론인·사립교원 제외비밀 정보뿐 아니라 미등록 정보도 처벌 대상부동산 보유 신고 신설…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여야가 9년에 걸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끝에 14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보 이용 범위 및 기간도 확대했으며, 법 적용 대상도 규정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2021-04-14 18:04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내일 소위서 마지막 쟁점 '부동산 보유 신고 조항' 조율 법령 통합은…통과 후 6개월 내 부대의견 정무위에 보고키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

2021-04-13 15:24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은…野 "추후 법령" 대안 제시 선 통과 후 법령정리…권익위 "6개 법령 소관 달라 시간 필요" 4·7재보궐 선거로 열흘 만에 진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충법)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보다

2021-04-12 18:16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논란과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잇따라 고발당해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공정성을 강조한 김 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연이어 고발을 당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2021-04-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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