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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또한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연착륙 지원을 통해 금융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여부에 관한 질문에 "내년도에 관련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3-12-19 14:18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안은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LH가 공공주택의 70...
    2023-12-12 14:57
  • [종합] 내부 후보자만 뽑는 CEO 선임 관행 깬다... '깜깜이 경영승계' 개선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종합] 내부 후보자만 뽑는 CEO 선임 관행 깬다... '깜깜이 경영승계' 개선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3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외부 출신 후보군에도 미리 비상근 직위를 줘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CEO 선임시 내부후보자에게 유리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차기 회장 육성 프로그램 성격의 부회장직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2023-12-12 14:39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간 상호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2023-12-12 10:00
  •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 3개년 비전 및 2023년 주요 경영성과를 제시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CS) 사태가 주는 공통적인 함의는 금융사의 부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30년 전 외환위기 때 만들었던 금융사 정리제도를 정부 당국과 상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23-12-08 15:15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가상자산 검증 및 상장 규제가 촘촘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상장이 활발해지자, 일각에서는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닥사의 공통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결국 거래가 활발해 (거래소에) 돈이 되는 코인이 무엇일지 판단해 상장하는 것”이라면서...
    2023-12-06 05:00
  • 홍익표 "北도발 때 골프·주식…尹, 김명수 지명 철회해야"
    홍익표 "北도발 때 골프·주식…尹, 김명수 지명 철회해야"
    후보자 부실 검증에 따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책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며 "한 장관은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인사 실패"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2023-11-16 11:28
  •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원(20종 데이터)에서 3315억 원(170종 데이터)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능정보원이 촉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과 검증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결로 삼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2023-11-10 11:26
  •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2년간 서울시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하기...
    2023-11-09 06: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이런...
    2023-11-07 10:3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해 감사원은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검증 지원사업 업무가 부당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2022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용역 관련, 입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핵심 인력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업체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알고도 방치한 점 등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2022년 블록체인...
    2023-11-02 14:00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나선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나선다
    앞으로는 은행이 보유 중인 잠재부실여신(요주의 등)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충당금·준비금 적립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2023-11-01 17:26
  • 피플펀드, 롯데카드ㆍ전북은행 등 금융사 5곳서 AI기반 리스크 솔루션 공급한다
    피플펀드, 롯데카드ㆍ전북은행 등 금융사 5곳서 AI기반 리스크 솔루션 공급한다
    개인신용대출 연체율ㆍ부실률 감소 위한 서비스JB우리캐피탈 이어 롯데카드ㆍ전북銀 등 4곳 추가 공급피플펀드 "올해 말까지 10곳 한정해 솔루션 공급" 피플펀드가 인공지능(AI) 리스크 솔루션 '에어팩(AIRPACK)'을 롯데카드ㆍ전북은행ㆍKB저축은행ㆍ다올저축은행ㆍJB우리캐피탈 등 국내 금융사 5곳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어팩'은...
    2023-10-30 09:25
  •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 원인과 관련해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2023-10-27 17:09
  •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주거동 지상부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을 진행했다. 5월과 8월...
    2023-10-24 16:23
  •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이상 없다”…국토부, 427곳 조사 결과 발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이상 없다”…국토부, 427곳 조사 결과 발표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 완료 단지 121곳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 주요 확인 분야는,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 계산서와 구조 도면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했다. 확인 과정에서 시공 중 현장...
    2023-10-23 11:00
  • 코람코운용 ‘PF 정상화 펀드’ 5개 운용사 중 최고액 모집
    코람코운용 ‘PF 정상화 펀드’ 5개 운용사 중 최고액 모집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는 6월 캠코가 부실 우려 개발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총 1조 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다. 앞서 캠코는 이 펀드의 운용을 위해 최종 5개 운용사(신한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캡스톤자산운용‧KB자산운용‧코람코자산운용)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캠코 출자금액 1000억...
    2023-10-23 08:49
  •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원심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부실 검증을 더 큰 문제로 본 것이다. 다만 조 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위해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170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건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벌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조 씨는 공식적인 민원 상담을 거치지 않고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수시로...
    2023-10-18 14:47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2023-10-18 14:28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그러면서 “부적격 인사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며 정쟁 도구로 사용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인사와 부실 검증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2023-10-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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