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16개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자 미래통합당이 더욱 비판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무려 11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으며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거대여당의 폭주, 모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런 것들은 정말 역사책에 남을 이야기이고, 엄청난 책임과 또 국민의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76석의 절대 다수 의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지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14년 당시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징벌적 과세만 강화하고 있어"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0%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인상(0.4~2.8%포인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대해 '독재'라고 반발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첫 주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는 지난주보다 0.1% 올랐다. 지난주 조사 때(0.12%)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상승 흐름은 54주째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0.43%)와 구로(0.31%), 관악구(0.2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책임을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2014년 부동산 3법 개정안 "국회의원들의 재산 불리기 비법으로 전락"
- 이지선 기자 (MBC '스트레이트')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310개 사업장에서 민영아파트 29만833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분양물량과 비교해 20.67%(7만7,746가구)가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공급된 평균 분양물량(29만4734가구)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물량이다.
특히 공급 유형별로는 전체 물량 중 39.58%에 해당하는 11만80
최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정책당국과 수요자 모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부산, 대구 등은 정부의 규제 시그널에도 과열 양상이 멈추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시장 냉각 조짐이 빠르게 번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권대중 대한부
박근혜 정부 4년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는 2010년 3월 3.3㎡당 1848만 원이었으나 올해 6월 3.3㎡당 1853만 원으로 이를 넘긴 것이다. ‘집값을 쏘아올렸다’라고도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내세웠다.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세제부터 금융, 재건축 등 전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점검』
4ㆍ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서민 위주의 정책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했으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우선 주택임대시장에 영향이 많을 것 같다. 더민주당은 지난해 분양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진단하고 당의 ‘더불어 성장론’을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해부터 야당에 경제활성화 법안을 놓고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 ‘국회 무력화’이자 ‘토끼몰이식 입법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대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부산광역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값이 주변 시세 보다 1.7배 비싼 것으로 나타나 공급 과잉 우려에 고분양가 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992만원으로 재건축을 제외한 기존 아파트 매매시세(934만원) 대비 106%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2011년에 시세의 97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연장·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재건축·재개발 분양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9·1 부동산 대책’에서 신도시 및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물량 감소가 예상되자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재건축·재개
올해 하반기 국내 및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력 산업의 경기회복 징후가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기회와 위험이 혼재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2015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실장(국제금융연구실)은 세
부동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도 거래, 공급, 가격이 모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1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서 2015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거래·공급·가격의 트리플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하반기에 전국 매매가격 1.1%, 전국 전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으뜸’으로 인정받는 여성 경제전문가이다. 원조 친박(친박근혜계)임에도 박근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 경기부양책뿐인
포스코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에 2분기에만 총 583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미사강변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430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RM2블록에 공급하는 단지는 전체의 96.4%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최근 프리미엄 상승으로 주목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