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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미 혼인 중에 재산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받았을 것입니다. 근로·사업 소득, 저축 이자와 투자 수익, 증권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수익, 각종 상속·증여 자산 등 부부의 재산을 이루는 근간에는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죠. 재산분할을 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2023-10-07 08:00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감소 확대가 전체 세수 감소폭을 키웠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결손분이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23-10-04 11:30
  •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최근 5년동안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도 1만 건이 넘어섰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규모는 약 1조7408억원(건물...
    2023-10-02 16:11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해 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자...
    2023-09-29 07:00
  • 주택 공급대책, 정부 의지는 ‘확인’·실효성은 ‘물음표’…“수요자 공급 확대 체감 제한적”
    주택 공급대책, 정부 의지는 ‘확인’·실효성은 ‘물음표’…“수요자 공급 확대 체감 제한적”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세금 인하·대출 확대 등 수요 활성화 대책이 빠져 실효성엔 의문을 드러냈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통으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공급 의지를 전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3-09-26 15:25
  •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당면한 경제 문제는 내수의 걸림돌인 부동산 부문의 침체,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둔화와 대중국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다. 특히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다른 국가보다 한국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청년실업·연금개혁 등 정면돌파해야 우리는 아직 ‘아시아의 병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많은...
    2023-09-26 05:00
  • 경남은행 "횡령금액 5배 늘었지만 재무적 손실 영향 변함 없어"
    경남은행 "횡령금액 5배 늘었지만 재무적 손실 영향 변함 없어"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견된 손실금 중 검찰압수 151억 원을 포함해 부동산, 예금, 차량 및 회원권 등의 가압류를 통해 약 296억 원 이상의 채권회수가 예상된다"며 "피해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어 실제 손실금액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고, 조기 대응으로 현재 약 300억 원 이상(회수율 62% 수준)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2023-09-21 13:19
  •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주택공급대책에 비(非)아파트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총량을 늘리는 등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소형주택을 배제하는 방안도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했다. 18일 원희룡...
    2023-09-18 16:32
  •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하태경 의원도 SNS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 통계를 언급하며 “이건 통계 오차인가? 조작 아니고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아니다. DNA가 다르다. 노무현 정부엔 조작 DNA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2023-09-17 15:45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게 된다. 세외수입(17조4000억 원)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 원...
    2023-09-14 10:00
  •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높은 민간(가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9-06 16:13
  •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 미션단장은 또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발맞춰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조합에 대해 '적절한 방향(Right set of...
    2023-09-05 17:3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전국 주요 사업장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해 주택착공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나고 있다. 착공 급감으로 3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전망되고 있어 재정지출도 여의치 않다. 수출...
    2023-09-05 05:00
  •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이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인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음주운전, 성 비위, 병역 비위에 더해 자녀 학교폭력 관련 사항,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달 30일 기존 후보 공모에 참여한 14명 중 진 전 차장과 문홍선 전 강서구 부구청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진...
    2023-09-04 12:48
  •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금융권 최초 증여신탁 상품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 세금 및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춘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상품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00만 원 이상이나 부동산 1억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2023-08-27 09:00
  • [투자전략] “위험은 분산하고 수익률은 높이고” 글로벌 부동산 간접투자 ‘주목’
    [투자전략] “위험은 분산하고 수익률은 높이고” 글로벌 부동산 간접투자 ‘주목’
    해외에 상장한 리츠(ETF 포함)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배당이나 분배금에 대해 최소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윤치선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장은 “국내 주거용 주택에 집중된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글로벌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라며 “해외의 특정 물류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에도...
    2023-08-26 09:00
  • NH투자증권-법무법인 세종, 기업승계전략 연구 업무 협약 체결
    NH투자증권-법무법인 세종, 기업승계전략 연구 업무 협약 체결
    필요한 세금, 법률,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기업매각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Tax센터는 10인의 회계사 및 세무사로 구성됐다. CEO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의 승계나 매각 등 고민하는 단계부터 상속설계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는 물론 조세, 부동산, 금융 등의 각...
    2023-08-23 14:10
  • 청약시장 뜨겁다는데…여전히 짙은 지방 미분양 '먹구름'
    청약시장 뜨겁다는데…여전히 짙은 지방 미분양 '먹구름'
    지금도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다는 것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지방 미분양 문제가 풀릴 때까지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 물량은 이미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하면 수요자가 더 줄어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이제는 세금감...
    2023-08-15 14:27
  • [플라자] ‘건물 전기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플라자] ‘건물 전기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도 보편화되려면, 향후 5~10년 이상이 걸리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중 일부는 이미 완전 전기화를 수익에 반영하면서 자산을 전략화하고 있다. 건물의 완전 전기 사용은 이미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건물 전기화의 주요 목적은 건축 환경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택전기화로 실내 공기질 개선효과 건물 완전 전기화는 건축비와 에너지...
    2023-08-15 09:08
  •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2023-08-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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