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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하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2023-04-28 06:00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인 세금체납이 많으면 임차인은 손실이 크거나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었다”며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2023-04-27 17:35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2023-04-26 18:00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아무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더라도 전세금을 이미 떼인 세입자가 매입에 나설 만큼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의 한계는 더욱 뚜렷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지금 나온 사례들은 드러났을 뿐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023-04-25 07:00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달라”며 “그 법을 가지고 제가 발의한 안과 심 의원안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꾸린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위원장은 기존 단장이었던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
    2023-04-24 17:59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2023-04-24 11:15
  •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상업 업무용 부동산 역시 직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절세 및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만큼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23-04-21 07: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여기에 국가가 주도해 피해 주택을 매입 후 임대하거나 피해액 100%를 반환하는 방식은 막대한 세금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우려했다. 강은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압박 속에서 대책이 나와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2023-04-20 17:42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들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집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세입자 수십 명은 A 씨 부부와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B 씨를 경찰에...
    2023-04-20 16:13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피해자는 당장 주거지를 옮겨야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하락기라 헐값에 팔리면 피해자가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매 절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지적한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3-04-19 16:49
  •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최근 집값 하락, 체납된 세금 등의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 5000만 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
    2023-04-18 20:0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윤 정부는 집권 후 첫 해이니 지지계층에 대하여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기업과 소득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들을 법인세제, 소득세제, 종합부동산세제에 알차게 담았다. 야당의 반대로 법인세율 인하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쟁취하지 못하자 해가 바뀌면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고율의 세액공제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를 얻어냈다....
    2023-04-17 05:00
  •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여기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당첨 1년 이내 매매 시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최대 세 부담이 77%에 달한다. 실거주 의무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시원찮은 상황이 이어지자 일선 부동산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인근 M공인 관계자는 “전날 오후 늦게...
    2023-04-12 17:12
  •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전문 법인을 포함한 일반 법인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집값이 이른 시일 내 반등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유 부동산 때문에 세금과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애물단지인 상황이라 법인의 매도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1 16:42
  •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원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지금의 2배 수준인 36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해주고, 소득공제도 그 절반인 1800만 원까지 해주자는 것들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서 회장은 이외에도 부동산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을 출자사들과...
    2023-04-10 16:11
  • 긴축 터널 끝 보이며 꿈틀대는 증시… 주담대도 다시 늘었다
    긴축 터널 끝 보이며 꿈틀대는 증시… 주담대도 다시 늘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공시가격 급락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수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던 돈을 빼고 있다. 향후 증시, 부동산 등 다양한 곳으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에 따르면 3월 말 은행권 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3조 원 감소했다. 특히 정기예금이...
    2023-04-10 16:01
  •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매도를 접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개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3-04-09 11:08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또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한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와 고급 주택을 매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 이자소득을...
    2023-04-06 12:00
  • DB금융투자, ‘아트컬렉션’ 개최…“예술과 금융을 함께”
    DB금융투자, ‘아트컬렉션’ 개최…“예술과 금융을 함께”
    아트테크의 장점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점”이라며 “여러 대체투자 중 미술품과 관련한 재테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여기에 세금과 환금성을 통한 장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30 10:38
  •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해세(강제집행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경·공배 종료 이후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등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2023-03-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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