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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주담대와 PF을 하고 있는 온투업체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영업하면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면서 “역량을 갖춘 온투업체에 시범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투업체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2024-02-15 05:00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온투업체 대출의 절반이 부동산 대출인 관계로 경기 악화에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높은 규제 허들로 꼽힌다.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금융당국이 올해 과감하게 온투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지만 업황 개선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4일 금융당국 및 온투업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투업체...
    2024-02-15 05:00
  •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작년 12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전국)은 2만4000호로 9월(3만4000호)보다 1만 호 감소했다. 시장금리는 CD(91일)금리가 이달 13일 기준으로 3.67%를 기록했다. 작년 12월말(3.83%)보다 0.16%포인트 (p) 하락했다. 은행채도 같은 기간 3.87%에서 3.67%로 0.20%p 떨어졌다. 한은은 특례보금리자리론 종료 등 정책모기지 변화가...
    2024-02-14 12: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1·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5개 신도시 모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선도지구 공모절차 시행 시기는...
    2024-02-14 09:23
  • 거래 절벽 넘어 집값 반등 고지로?…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상승
    거래 절벽 넘어 집값 반등 고지로?…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상승
    새해 부동산 시장이 해빙 조짐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기준으로 5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금리 추가 인하 둔화 영향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반등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대출도 시작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2024-02-12 16:18
  •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윤 대표는 “위워크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이유는 무늬만 디지털 전환을 외쳤기 때문으로, 스스로를 테크 기업이라고 표방했지만 위워크의 본질은 부동산 기업이라서 실물 건물을 임대해야 했고,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에도 계속 투자해야 했다”면서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2024-02-12 10:14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영양제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영양제 선물세트만 3개라는...
    2024-02-10 08:00
  •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린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 못지않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쪽에 자본이 집중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 인력이 집중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1호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자원 기본법'이다. 전...
    2024-02-10 06:00
  • 중국, 증권당국 수장 전격 교체…증시 추락 책임 물어
    중국, 증권당국 수장 전격 교체…증시 추락 책임 물어
    크레디트아그리콜의 샤오지아 지 이코노미스트는 “신임 주석은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증권 규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며 “인사 이후 더 강력한 주식 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증시는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으로 하락세다. 대표 벤치마크인 CSI300 지수는...
    2024-02-08 15:49
  •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주산연은 "2월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1분기보다는 높은 수치"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2024-02-08 11:00
  • “중국 증시 투자 심리 회복, 주택거래량·돈육 가격·예금 및 대출 증가율 개선에 주목”
    “중국 증시 투자 심리 회복, 주택거래량·돈육 가격·예금 및 대출 증가율 개선에 주목”
    그는 “작년 8월부터 다수 지방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했으며 11월부터는 상해, 베이징 등 소비력 높은 1선 도시도 구매제한 완화 등 정책에 동참했으나 부동산 부양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30대 도시 주택거래량은 팬데믹 시기보다 저조하다.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택거래량 지표의...
    2024-02-08 08:2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에코프로비엠, 대규모 재고평가손실로 적자전환”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에코프로비엠, 대규모 재고평가손실로 적자전환”
    대부분 부동산 PF 관련 2024년 관련 부담 크게 덜 것, 높은 자본비율로 전향적 배당정책 기대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DL 반가운 서프라이즈 4Q23 Review: OP 779억 원(QoQ +549%), 시장기대치 +128% 상회 1Q24 Preview: 예상 OP 758억 원으로 견조한 수익 유지 위정원 대신증권 연구원 ◇LG화학 GM과의 양극재 대규모 공급계약 관련 코멘트 GM과의 양극재 중장기...
    2024-02-08 08:12
  •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줘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네이버·카카오는 12.3%, 쿠팡·G마켓 등 쇼핑 플랫폼 10.9%, 구글·애플은 1.9% 등으로 조사됐다....
    2024-02-07 14:37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따른 산업전환 지원안 마련…'미래 금융' 대응전략 고민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따른 산업전환 지원안 마련…'미래 금융' 대응전략 고민 할 것"
    김 위원장은 "올 한해에도 산적한 금융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2024-02-07 14:30
  • S&P “BNK부산은행·금융지주, 부동산 PF 익스포저로 수익성 부담 지속 전망”
    S&P “BNK부산은행·금융지주, 부동산 PF 익스포저로 수익성 부담 지속 전망”
    그룹 대손비용의 약 3분의 1은 보수적인 경기전망과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련 손실흡수능력 확대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보험업 진출 등 비은행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BNK그룹 및 부산은행의 자본적정성에 큰 부담이 되는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BNK그룹 및 부산은행은 바젤III 자본규제를 충족하는 충분한...
    2024-02-07 08:22
  • S&P “우리은행, 지주의 운용 100% 편입 등 비은행 사업 확대에도 자본력 유지”
    S&P “우리은행, 지주의 운용 100% 편입 등 비은행 사업 확대에도 자본력 유지”
    S&P는 "우리은행이 향후 2년 동안 그룹 내에서 지배적인 자회사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은행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능력과 상당한 규모의 충당금은 부동산 시장 둔화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압박을 상쇄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은행은 그룹 연결기준 자산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약 0.18%의...
    2024-02-07 08:08
  •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착수한 태영건설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계기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작업을 계기로 줄도산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문제는 1차 채권자협의회...
    2024-02-06 16:39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ㆍ10대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2024-02-06 14:3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2024-02-06 11:00
  •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다만 기후재앙의 유탄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도 건물 탈탄소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뉴욕주대법원은 뉴욕시의 ‘탄소세’ 관련 정책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건물 소유주 그룹이 낸 소송을 기각,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2024-02-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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