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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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래 디버 대표, “디포스트 150여 개 확보해 연내 BEP 달성” [탐방기UP]

또한, 대기업 사옥과 프라임급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디포스트는 4월 기준 70여 개소를 운영 중이다. 하이브, LG유플러스, LG씨엔에스 등 메일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 고객과 KDB생명타워, 페럼타워, 아셈타워 등 프라임급 빌딩의 입주 기업이 주요 고객층이다. 현재 라스트마일 시장에서 직고용 배송원이 단 한 명도 없이, 크라우드 소싱...

2024-04-08 06:00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자영업자들은 대개 부동산 담보 말고는 운영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안배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이 안배를 제도상의 허점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사업자 주담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광고가 넘쳐난다. 작업대출은 오늘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 지도층마저 불법...

2024-04-08 05:00
신생아 대출 문턱 낮춰도, 서울 집은 '언감생심'?…'9억 이하' 거래 비중 서울 줄고, 경기 늘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2568건, 2월 2501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3월 거래량은 2643건으로 전월 150건가량 늘었다. 또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으로 두 달 전 대비 7.7% 늘어난 8만33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매물 상승률 1위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 안에선 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쏠린...

2024-04-07 15:26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자녀 '편법대출' 금감원-중앙회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적발검사반, 수성새마을금고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대출 53건 조사 중"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하기 위한 혐의 추가 발견"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예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2024-04-04 17:41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2024-04-03 15:29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저축은행들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후보는 부동산 파탄의 책임이 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2024-04-03 05:00
서강대,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위스콘신대와 이중학위제 협약”

서강대에 개설되는 부동산학 석·박사과정은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행정적 규제, 법적 보호 등을 학습한다.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및 관련 학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전문가와 도시재생 전문변호사,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본교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2024-04-02 18:12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2024-04-02 16:37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8일 업계를 대상으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츠 방식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많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2024-04-02 11:09
5대 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2.2조 감소…주담대 4000억↓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 등 규제와 함께 고금리 기조 지속,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이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잔액도 줄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8조5446억...

2024-04-01 16:22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후보가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신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1 12:16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한편, 자율규제본부장 끝으로 올해 금융투자협회 임원 인사는 최종 완료됐다. 이로써 금투협의 올해 연간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 임원진 가운데 최장수 임기를 보유한 이창화 자산·부동산본부장(전무)을 단장으로 밸류업 TF를 신설했다.

2024-04-01 10:47
KB자산운용 "2분기 유망 펀드는 채권·미 성장주·리츠"

글로벌 증시 변동성·금리 인하 불확실성 속단기채·장기 국고채 결합해 안정·수익 추구우량 부동산 보유 리츠로 배당수익 극대화 KB자산운용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과 금리 인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처를 고민할 투자자들에게 올해 2분기 유망 펀드 5종을 제안했다. 1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KB 머니마켓 액티브’와 ‘KB 장기 국공채 플러스’는 금리 인하...

2024-04-01 09:26
“청약홈 다시 엽니다”…4월 봄맞이 분양 '기지개'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4월 5일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를 시작으로 청약 접수를 재개한다. 먼저 분양 가구 수가 많은 대형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다. 부동산인포가 집계한 4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28개 단지 총 3만690가구(일반분양 2만4700여 가구)다. 이 중 10대 건설사들은 1만6550여 가구를 공급한다....

2024-03-31 17:11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

금리 인하가 이뤄져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 규제 강화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요인 중 하나는 주택공급 감소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2월 주택 인허가는 2만2912가구로...

2024-03-31 17:10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점수 합산 방법은 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토대로 점수를 합산하면 된다. 배우자의 통장가입 가입 기간에 따라 △미가입(0점) △1년 미만(1점) △1년 이상～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2024-03-30 07:00
국내은행, 지난해 건전성 개선…BIS비율 0.37%p↑

금감원은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올해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은행 건전성 제도를...

2024-03-29 06:00
서울시, 민간건물 탄소중립 첫발...‘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도입

미국처럼 강력한 규제책은 아니지만,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파악하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시는 제도 확산을 위해 민간 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 및 부동산자산운용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위 등급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2024-03-28 15:45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2024-03-28 15:00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올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18건의 프로젝트의 정상가동을 위해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이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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