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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익성 악화된 조합에 대해 이달 말 1800억 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이 규모를 3000억 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2024-03-26 15:00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2024-03-26 05: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고,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한 탓에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린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보유세가 약 100.8%, 두 배로 증가하면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8영업일만에 개인 순매수 109억

마승현 삼성운용 매니저는 “월배당 투자도 기초자산의 분산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바람직하다”며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국내 우량 리츠 상품과 인프라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시세 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9.9%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월 배당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5 09:51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

2024-03-13 14:02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리스크”라며 “예상치 못한 부분은 저신용 기업이 이자 비용을 버티지 못하고 수익성이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도 하락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라고 강조했다. 워크아웃 신청 후 도급 16위 건설사였던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은 'A-'에서 'CCC'로 수직 강등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이...

2024-03-10 13:50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A씨는 해당 아파트의 1000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점을 두고 “A씨가 고령의 어머니 B씨를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B씨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B씨 자녀와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4-03-03 09:57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두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연 3.8% 수준)을 고려해 기존 2.9%에서 3.5%로 조정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되는 이자액을 말한다. 이자율 상향으로 환급금을 더 받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2024-02-27 15:00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2024-02-26 14:48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35%(1억5000만 원 이하), 38%(1억5000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만약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연봉과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수천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적은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5~6월 자신의...

2024-02-11 10:26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증여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재산으로도 가능하다. 이중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재산을 선택해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좋다.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피상속인이 계속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가치 상승분까지 고스란히 반영해 상속세가 계산된다. 대신 해당 자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당시 가치로 계산되고, 이후 가치 상승분은...

2024-02-03 09:00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세제 혜택서 제외…차별 아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2024-01-29 12:58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증시를 뒤흔든 차액결제거래(CFD) 사태가 터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후폭풍으로 국내외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해져 일부 증권사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회원사들은 “이러다 죽겠다”라며 서 회장을 향해 볼멘소리를 냈다. 정회원사만 402곳.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사, 선물사 등 업종이 다양한 만큼 말도 많고,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았다....

2024-01-28 09:32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정책 목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으로 (관점을) 접근하는 것 보다, 주택 가액을 통해 세금 내도록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소형 주택을 공급해 많은 임차인이 주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2024-01-18 16:13
[속보] 대통령실 "부동산 정책, 다주택 접근보다 주택 가액으로 과세 판단"

2024-01-18 14:5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2024-01-18 05:00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시점 검토중부동산 PF 정상사업장 지원 강화 통해'부동산PF 연착륙 조치' 효과성 높인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해 대표적 절세형 투자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세대출에도...

2024-01-17 18:00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한편 윤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시장 과열 원인으로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금융 시장을 통해 국민이 원활하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또 많은 부수적인 부작용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17 15:16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직거래에는 증여가 포함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2024-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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