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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2022-12-21 14:0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나 세금에 대한 놀라움과 낭패감은 개인들에게 별도의 사안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1주택 과세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저소득층 기준의 잣대가 자의적인 것도 문제지만 보유세를 왜 소득수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통상 소득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2022-12-19 05:00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부동산 정책은 과세 등을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수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에 대해 “부자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부담 전가를 막아) 열악한 임차인들이 저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며...

2022-12-17 06:00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패널의 부동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영세 임차인에 대한 세금 전가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자기가 살지 않으면 임대를 하는데 세금 중과를 하면 과세가 고스란히 임차인에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

2022-12-15 15:39
'3고 시대' 더 커진 '부익부 빈익빈'… 영끌족은 웁니다

지난해 부동산 투자로 한껏 재미를 본 B 씨(50대)는 현금자산가다. B 씨는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을 모았다. 경매를 통해 싼 집을 매입해 월세를 내줬고, 월세 풍차 돌리기로 매월 일정 금액을 벌어들였다. 서서히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B 씨는 올해 예금 금리가 오르자 현금자산을 은행 단기 예금에 넣어 불리고 있다. 최근 B 씨가 돈을 넣은 시중은행...

2022-12-15 14:12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매를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2022-12-14 12:37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와 금융,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단계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려 한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짚어 보자. 조세개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소득세제를 개혁하는...

2022-12-13 05:00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2-12-12 10:20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그는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 명으로 3.7배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2022-12-04 16:06
[가시 돋친 장미]③전문가들 “고금리 쫓다간 낭패,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년이면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 부실화를 막는 게 첫 번째고, 건설기업 같은 경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니까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채안펀드는 단기적 도움은 되겠지만, 기업 부실화, 금리 인상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 자금시장 경색이 다시 발생해 채안 기금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2022-12-01 10:37
‘세금주의보’ 美원자재 ETF…서학개미, 국내로 ‘우르르’ 몰리나

부동산 등과 관련한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다수 포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관련 상품 매수에 적극적이었던 서학개미가 비상인 이유다. 예컨대 KODEX WTI원유선물(H)의 경우 지난달 60억 원 넘게 팔아치웠던 개인 투자자들도 이달 들어서는 90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 그런데 삼성증권이 공지한 바에 따르면 이 상품의 구성 종목에는 PTP 과세...

2022-11-29 07:49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올해 서울 집주인들은 한껏 오른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고, 재산세 산정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 인하도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2022-11-23 15:23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로 1세대의 경험‧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2-11-22 14:23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되고, 2018년까진 종부세가 재산세에 부과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적용, 세율...

2022-11-21 15:30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2022-11-20 10:08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9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약 120만 명(고지 전망)으로 3배 이상 증가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세액도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4조 원(고지 전망)으로 10배...

2022-11-19 07:00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후폭풍을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 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값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2022-11-13 13:42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용산 대통령실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20만 명으로 과세 인원이 불어난 만큼 완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과 관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했다”...

2022-11-08 18:10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1년 전보다 2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 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2022-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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