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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만약 임대인이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2023-02-14 14:42
  •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세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행안부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를 올해...
    2023-02-14 13:24
  •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편과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한다는 원칙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지속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2023-01-27 14:21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또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선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이 허용된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2023-01-26 08:17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임 연구위원은 "자산가격 변동에 연동하는 종부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소득을 수반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종부세를 납부했는데, 다음해에 부동산가격이 급락한 경우 실현된 이득 없이 종부세만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요가 급감한 '거래 절벽'의...
    2023-01-24 09:4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한국사회에는 부동산 등을 통한 비과세 자산형성의 기회가 넘친다.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시각도 관대한 편이다. 재벌들이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대를 이어 넘겨주는 거대한 경제적 부에 비교할 때 조족지혈이다. 상속세 과세의 진정한 의미는 후대로 이어지는 부의 전달과정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은 자산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2023-01-16 05:00
  •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2023-01-15 10:49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2023-01-15 09:58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대기업에...
    2023-01-10 10:29
  • 대통령실 “미분양 공공매입 논란? 내 집 마련 위해 뭘 못하겠나”
    대통령실 “미분양 공공매입 논란? 내 집 마련 위해 뭘 못하겠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과세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집 하나 있는 게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도 많았다.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규제로 시장 왜곡현상도 발생됐다”며 “그러면 우리 정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하고 집 장만 이후에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안하게 지내도록...
    2023-01-04 12:12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자녀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2023-01-02 15:47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또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2023-01-02 14:53
  •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계승과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착·고도화, 대체거래소(ATS) 안착 지원 및 거래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신속한 국회 지원, 단기자금·부동산PF 시장 모니터링 및 정부 유관기관 공조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안정화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또한, “사적연금 납입...
    2023-01-02 10:16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1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2023-01-01 16:11
  •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새해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시세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곳을 선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액과 다주택자 기본 공제액(적용 세율 포함) 등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전매...
    2022-12-31 07:00
  • PTP 세금폭탄 ‘코앞’…면세 기대감에 “안도 vs 매도해야”
    PTP 세금폭탄 ‘코앞’…면세 기대감에 “안도 vs 매도해야”
    IRS가 설립한 PTP 규정은 미국 내 원자재나 부동산 관련 종목을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도금액의 10%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말한다. 만일 PTP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에 국내 투자자가 PTP 종목을 팔면, 차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금액의 10%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다수 증권‧운용사에서 ‘연내 매도’를...
    2022-12-30 09:00
  • [종합] 제6대 금투협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운용 대표…첫 운용업계 출신 협회장
    [종합] 제6대 금투협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운용 대표…첫 운용업계 출신 협회장
    65.64% 압도적 득표율...첫 운용업계 출신 협회장"증권사 자본경색 문제 해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정비"미래에셋증권 마케팅본부장(상무)·리테일사업부 대표(사장) 등 역임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 ETF 총괄 사장 등 거쳐"내년에 부동산발 자금 경색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어" 생각지도 않은 높은 지지율이었다고...
    2022-12-23 17:08
  • 제6대 금투협회장 ‘김해준·서명석·서유석’ 3파전 투표 시작...105개사 참석
    제6대 금투협회장 ‘김해준·서명석·서유석’ 3파전 투표 시작...105개사 참석
    부동산발 자금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 유관기관과 공조 관계를 이룰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석 전 유안타 증권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각오로 협회장에 도전하게 됐다"라며 "대한민국 경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2-12-23 15:52
  •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2022-12-21 21:13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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