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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임대부동산, 주식이나 지분 등 투자자산, 미술품,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 자산 전체 가액의 15%를 넘어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비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기업의 전체 자산 중 이러한 비사업용 자산의 비중이 50%를 넘으면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속기업의 자산이 2600만 유로(약 4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이 상속인의...
    2022-06-20 05:00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에 대해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의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지금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보다 훨씬 높고, 선진국들의 인하 추세와도 거꾸로 가면서 투자와 고용창출을 막고 있다. 보유세도 그들의 엉터리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의 고통을 키우는 징벌 과세를 매기는 상황이다. 세제...
    2022-06-20 05:00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선 예상…FOMC 이후 연준 발언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선 예상…FOMC 이후 연준 발언 주목
    만하다"며 "상업용 부동산 및 기업 부채 시장의 스트레스 증가와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도 변수다. 지난 16일 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강력한 감세 유인책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개인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2022-06-19 08:42
  • 정부·지자체 “적정 공시가격 산정 손본다”…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될까
    정부·지자체 “적정 공시가격 산정 손본다”…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될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값 급등 추세와 함께 맞물리면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 57.9% 수준이다. 새 정부도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만들...
    2022-06-16 17:00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제)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 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06-16 14:00
  •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서 나온다. 작년 공시가격 1억~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절감 혜택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까지...
    2022-06-01 11:05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임대인들이 꼼수 매물 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지속해서 계도하고, 향후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꼼수 매물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외면을 받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신고제는 다른 ‘임대차법’과 다르게...
    2022-05-30 17:00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적용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준다.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2022-05-30 09:12
  •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지난해 4월 정부는 “해당 정보를 과세 자료로 이용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집주인의 불안은 계속됐다. 일부 집주인은 법 시행 전 전세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등 전세 물건 조기 소진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 등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지난...
    2022-05-26 17:00
  • 신한자산운용 "K리츠인프라목표전환형 펀드 440억 모집 성공"
    신한자산운용 "K리츠인프라목표전환형 펀드 440억 모집 성공"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18일부터 4영업일 동안 ‘신한K리츠인프라공모주목표전환형부동산투자신탁’에 442억 원의 자금이 모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출시된 공모 펀드 중 가장 많은 금액이며, 올해 나온 목표전환형 펀드의 평균 설정액인 약 37억 원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신한K리츠인프라목표전환형 펀드는 양적ㆍ질적 성장이 예상되는 K리츠 시장에 주목한...
    2022-05-25 10:26
  • 한화자산운용, 국내 리츠에 투자하는 'ARIRANG Fn K리츠' ETF 출시
    한화자산운용, 국내 리츠에 투자하는 'ARIRANG Fn K리츠' ETF 출시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상장 리츠 전반에 투자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춰 장기투자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순수 리츠로만 구성해 총 투자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은 분배금의 배당소득세가 15.4%에서 9.9%로 분리 과세돼 절세 효과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24 09:39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환율, 왜 오르고 얼마나 오를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환율, 왜 오르고 얼마나 오를까?
    이때의 물가는 부동산 가격까지 포함된 총체적 물가수준이다. 이러한 환율결정이론은 구매력평가이론이라 한다.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기술 진보, 시장구조, 소비 행태 등 다양하지만, 물가가 중장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 정도로 미국의 8% 수준에 비해 낮지만, 미국 소비자물가에는 집값 상승분이 포함된...
    2022-05-24 05:00
  •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작년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기본공제액)X공정시장가액비율(95%)'로 산출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또는 공정시가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2022-05-23 11:21
  •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일시적 2가구와 농촌·저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를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2022-05-22 11:30
  • 김동연 "경기도민, 전관예우 모두 거절한 깨끗함 알아주실 것"
    김동연 "경기도민, 전관예우 모두 거절한 깨끗함 알아주실 것"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문제와 부동산가격 급등과 관련한 경제부총리로서 책임론에 대해서는 "경제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점진적 최저임금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은혜 후보 측이 제기하는 '아들 이중국적 논란...
    2022-05-18 17:30
  •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2022-05-18 09:18
  •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구체적인 방안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 원→11억 원 상향 조정 △일시적 2주택자 및 농촌·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2022-05-17 17:00
  •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민주당 정책위, 부동산 입법 의지 강조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분양제도 추가 손질 예고 "송영길 후보 공약 통해 부동산 정책 추가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다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에 이어 임대사업자와 분양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세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 기조를 스스로 뒤집어 정책...
    2022-05-17 14:39
  •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정보, 과세자료 등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이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이후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신고서와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해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 후...
    2022-05-17 13:50
  •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17일 기자간담회 열고 부동산 주요 입법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모두 뒤집는...
    2022-05-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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