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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전합은 “우리 법제는 토지와 지상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사용관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2022-07-21 20:41
경매도 청약도 인기 뚝…오피스텔 시장 차갑게 식나

13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56.83%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1월 94.63%를 기록한 뒤 5월까지 70~90%대를 기록하다 지난달 큰 폭으로 내렸다. 경매에 참여하는 평균 응찰자 수도 줄고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평균 응찰자 수는...

2022-07-13 17:00
"가계부채 뇌관, 정부 스스로 부채 규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이어 "또 다른 부실 위험으로는 자영업자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은) 대출 기준이 낮고 은행이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라며 "자영업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 공식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투자를 무리하게 한 사람들의 레버리지 수준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레버리지가 비은행으로...

2022-07-06 15:31
‘반환 25주년’ 홍콩의 우울한 자화상…부동산·금융 이은 새 성장동력 보이지 않아

홍콩 정부의 재정은 3분의 1이 토지사용료 등 부동산 관련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티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홍콩의 부동산 문제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며 혁신 부재의 원인”이라면서 “정부 자체도 토지 경매 수익에 의존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관심이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2022-06-30 15:34
롯데건설, 입주민에게 문화센터 프로그램 제공한다

강좌 프로그램은 △PT 트레이닝 △기초영어 △타로 아카데미 △동화책과 미술놀이 △종이접기 △뷰티 네일아트 △수납취미과정 △클레이 교실 △부동산 경매 재테크 △페이스 페인팅 등이 있다. 강좌는 매월 10개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정기강좌(1년 장기 프로그램)와 매달 추가로 진행되는 단기강좌, 특별 인사 초청 특강,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2022-06-23 09:19
[추천!경매물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 1105동 403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2 상계주공 11단지 1105동 4층 403호가 경매 시장에 나왔다. 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1988년 9월 준공된 16개 동, 1944가구 아파트로 15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58㎡에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2022-06-09 07:00
개발 기대감 끝?…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한 달 만에 꺾였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2.7%로 지난 4월 104.3%보다 약 11.6%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월 103%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하락해 지난 3월에는 91.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4월 한 달 만에 반등해 104% 이상을 기록했지만, 상승세가 꺾여 100% 밑으로 하락했다. 경매 낙찰가율이 100...

2022-06-06 17:00
빌라 경매도 강남·용산만 찾네…경매 시장 양극화 '심화'

30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빌라 낙찰가율은 83.7%로, 전월(79.5%)보다 4%포인트(p)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낙찰가율이 최고 93%(2월)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0%포인트(p) 하락한 수치지만, 최저점을 지나 반등하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과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 강세지역의 빌라 낙찰가율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낙찰가율은...

2022-05-30 16:00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2022-05-30 11:15
[추천!경매물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 116동 1706호 등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6 장안현대홈타운 116동 17층 1706호가 경매에 나왔다. 2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2003년 10월 준공된 22개 동. 2182가구 아파트로 27층 중 17층이다. 전용면적은 113㎡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2022-05-28 07:00
[추천!경매물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대우 102동 901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11 답십리대우 102동 9층 901호가 경매 시장에 나왔다. 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2002년 4월 준공된 5개 동, 427가구 아파트로 21층 중 9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이 인근에 있으며, 5호선 답십리역과 경의중앙선·경춘선...

2022-05-26 07:00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관할 개발구역 내 건물을 사들이거나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해, 결국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정을 펼쳤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투기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발구역 내 주택 매수…빌딩 매입도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관악구 내 전 동장 A 씨의 가족과 친인척은 그의 재임 시절 신림동 일대 개발대상...

2022-05-24 18:00
[추천!경매물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하마비마을 동일하이빌2 208동 1101호 등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6 하마비마을 동일하이빌2 208동 11층 11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2002년 8월 준공된 12개 동, 837가구 아파트로 20층 중 11층이다. 전용면적은 16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인근에 언남공원, 언남3지구체육공원...

2022-05-21 07:00
[추천!경매물건]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아불암 102동 508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85 동아불암 102동 5층 508호가 경매 시장에 나왔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1999년 11월 준공된 5개 동, 1107가구 아파트로 19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114㎡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이 밀집돼 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과 상계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인근에...

2022-05-20 07:00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변그대가리버뷰 102동 602호

서울 강동구 천호동 568 강변그대가리버뷰 102동 6층 602호가 경매 시장에 나왔다. 1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2007년 2월 준공된 5개 동, 225가구 아파트로 15층 중 6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암사역 상권...

2022-05-19 07:00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아크존2 202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6-2 신사아크존2 2층 202호가 경매 시장에 나왔다. 1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2005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7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136㎡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압구정역...

2022-05-18 07:00
[추천!경매물건]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1삼성래미안 104동 709호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1 공덕1삼성래미안 104동 7층 709호가 경매에 나왔다. 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1999년 10월 준공된 6개 동, 869가구 아파트로 25층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선 이용이 가능한 공덕역이...

2022-05-13 07:00
아파트값 상승 기류에 콧대 높이는 ‘강남’ 보류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 아파트값은 3월 28일(0.01%) 상승 반전한 뒤 4월 4일 0.01%→11일 0.01%→18일 0.02%→25일 0.02%→5월 2일 0.02% 등 6주 연속 오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입지가 좋고, 호재가 많은 강남권에서 최근 매수 심리, 경매 낙찰가 등 대부분 지표가 우상향하고 있다”며 “강남권 보류지도...

2022-05-11 16:00
[추천!경매물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래미안클라시스 109동 204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77 DMC래미안클라시스 109동 2층 204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1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2000년 12월 준공된 14개 동, 1114가구 아파트로 17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권에 있다....

2022-05-11 07:00
서울 아파트 매수세 재점화?…경매 낙찰가율 6개월 만에 반등

지지옥션 관계자는 "이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6.7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274건으로, 이 중 62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9.2%로 전월(48.5%) 대비 0.7%p 올랐다. 낙찰가율은 전월(96.4%)보다 1.5%p 오른 97.9%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2022-05-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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