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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륜차...
    2020-10-14 13:20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보완책은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5배범위 내에서 추가징수하고,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10-12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대회의실)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한국경쟁포럼 세미나(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위, ‘코로나19’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
    2020-10-11 09:49
  • 현대중공업 직원들 "'힘센엔진' 기술탈취 주장, 국가기술 부정하는 것"
    현대중공업 직원들 "'힘센엔진' 기술탈취 주장, 국가기술 부정하는 것"
    대자보에는 힘센엔진은 현대중공업이 오랜 연구개발 끝에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술 탈취라는 말은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동자 모임은 A사가 오히려 힘센엔진 짝퉁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회사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모임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술 탈취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도 했다....
    2020-10-06 17:39
  • 대우버스 노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출…"비상식적 정리해고ㆍ노조 탄압"
    대우버스 노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출…"비상식적 정리해고ㆍ노조 탄압"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노동조합이 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구제 신청을 제출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사 측은 8월 3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직원 356명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달 4일 해고를 단행했다. 노조는 "경영상 긴박하게 필요하고, 해고를 피하려고...
    2020-10-05 17:01
  •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부당행위가 명백하지만 (해당 업체의) 시장 영향력이 너무 커 구조적 갑질에 작가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후 업계에서의 활동 및 계약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에이전시 사태는 플랫폼과 작가 사이에 에이전시의 직간접적 이중계약 등의 문제가 엮여 있는 만큼 ‘법적 해석으로든 이해관계로든 작가와...
    2020-09-28 18: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국토교통부 28일(월)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석간)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건설현장 추석전 대금체불 감소 △제6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국토부-지자체 협업 21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추진 29일(화)...
    2020-09-27 09:12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구체적으로 △파면 등 신분상실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등 직무 재배치 △평가, 임금 지급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부당한 감사 등이다. 기존 법령이 해고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고용주가 여기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020-09-24 18:22
  •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를 이용한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송의 남발을 염려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기업들은 해외 헤지펀드나 적대적 투기자본을 대변하는 인물이 감사위원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마구잡이식 고발이 우려된다....
    2020-09-24 17:56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그러면서 “쟁의행위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20-09-23 14:3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도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면 될 것을 별도로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협약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2020-09-22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 참석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예결위 소위...
    2020-09-20 09:23
  • 윤미향, 檢 불구속 기소에 "깊은 유감, 결백 증명할 것"
    윤미향, 檢 불구속 기소에 "깊은 유감, 결백 증명할 것"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됩니다.(나) 검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2020-09-14 17:59
  • 삼성SDI 해고자, 노조 와해 임원들 상대 손배소 패소
    삼성SDI 해고자, 노조 와해 임원들 상대 손배소 패소
    그러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반노조 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해고 사유가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9-14 17:00
  • 법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카메라기자 해고 무효”…1심 뒤집혀
    법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카메라기자 해고 무효”…1심 뒤집혀
    MBC는 권 기자의 해고 사유로 △문건 작성으로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해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부당노동 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세 가지다. 권 기자는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세 가지 해고 사유 가운데 인사이동안을...
    2020-09-06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세종청사)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이도홀딩스 및 ㈜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2020-09-06 09:49
  •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이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따라 전교조는 법에서 규정한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20-09-04 18:02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노조법상 노조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상 노조만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 전제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외노조 통보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크다는 게 전합...
    2020-09-03 17:27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심은 2014년 6월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이 정당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업 단위 노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는 취지다. 2심도 2016년 1월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 절차에 따라...
    2020-09-03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부당이익제공·부당지원행위 제재 2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결산 소위원회(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산업계의 전국체전 '제46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25일(화) △산업부 장관...
    2020-08-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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