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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2024-01-24 05:00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경향이 강해진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리)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78.6%에서 1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원이 지난해 8월 전세가율을 공개한 이후 최저치다....

2024-01-21 09:08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펫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도 시급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려견의 등록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동물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등록번호의 중복 발급과 누락의 위험이 존재한다. 질병에 따른 청구력이 있어도 계약자를 바꿔서 다시 펫보험에 가입하면 조회가 어려워 인수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2024-01-19 05:00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금융당국과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2024-01-17 14:30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사고액이 1년 새 4배 가까이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이는 2022년(1조1726억 원)보다 3.7배 많은 수준으로,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2024-01-16 14:39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사 C 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2024-01-15 10:32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30년 국채선물 시장 내달 19일 시작16년만 초장기 국채 선물 상품 상장보험사, 장기채 선물 헤지 효과 기대수익률 곡선을 활용한 금리 차익도다양한 포지셔닝 전략 구사 가능해실물결제 대신 현금결제로 편리성↑ 30년 국채선물 시장이 다음 달 첫걸음을 내딛는다. 2008년 국채 10년 만기 선물이 도입된 이후 16년 만에 초장기 국내 선물 상품이 파생상품 시장에...

2024-01-15 07:34
[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024-01-11 11:18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2024-01-11 10:37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여파로 전세시장이 붕괴되면서 전세대출이 24조8000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이 26조4000억 원, 정책모기지가 29조4000억 원 늘어나는 등 영향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주택시장 회복과 50년 만기 주담대 성행, 특례보금자리론에 따른 정책모기지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보험은...

2024-01-10 17:26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주담대 1년새 45조 늘어

은행권 주담대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여파로 전세시장이 붕괴되면서 전세대출이 24조8000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이 26조4000억 원, 정책모기지가 29조4000억 원 늘어나는 등 영향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이처럼 지난해 주담대 증가는 주택시장 회복과 50년 만기 주담대 성행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부분 실수요자...

2024-01-10 12:00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1-10 05:00
[속보] 보험사기방지법, 법사위 통과 불발…계속 심사

[속보] 보험사기방지법, 법사위 통과 불발…계속 심사

2024-01-08 17:45
[AI 규제와 수익성] AI 수익 창출 2차전…럭셔리ㆍ헬스케어ㆍ금융서 AI 대박날까

연구, 보험 고객 챗봇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금융권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생성형 AI를 전면 도입할 경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업계 연간 매출의 2.8∼4.7%에 해당하는 2000억∼3400억 달러(약 262조∼446조 원)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은행권 영업이익의 9∼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본 규정 분석, 파생상품 거래, 사기 적발, 인사 평가...

2024-01-08 05:00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지난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부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면서 급증한 공적보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4-01-06 10:00
금감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 확대 제공

교육주제는 △화폐와 환율 △현명한 소비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금융권 진로탐색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 등 총 8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표준강의안과 강의기법 등 금융교육 강사연수를 수료한 금융회사 강사와 금감원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는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4개 학교...

2024-01-05 06:00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88건, 부결 7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4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1-05 06:00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제외 등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2023-12-31 09:00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2023-12-29 12:02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임차보증금 보증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추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2023-12-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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