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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법사위·본회의 연내 통과 불투명2016년 제정 후 한번도 개정 안 돼보험사기 규모 올 1조 훌쩍 넘길 듯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내년 총선 전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27일 예정된...
    2023-12-25 16:00
  •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과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 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2023-12-21 12:00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9개 은행과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은행권 노력을 모범사례로 공유했다. 24시간 대응체계계는 주중 20시 이후와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2023-12-20 10:30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20 06:00
  •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최우수 부서로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이 선정됐다. 최우수 직원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을 끌어낸 상호금융국 정지하 선임조사역이 선정됐다.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확대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2023-12-19 13:00
  •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운전자 A씨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B씨 등 4명의 보험사기범 일당이 벌인 고의사고에 휘말렸다. 보험사기범들은 A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 원을 수령했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힌 B씨 일당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2023-12-18 12:07
  • [종합] 하나생명 신임 대표 후보에 남궁원 하나은행 부행장
    [종합] 하나생명 신임 대표 후보에 남궁원 하나은행 부행장
    임추위는 남 후보가 자금시장 전문가로서 보험업계에 올해부터 적용된 IFRS17 체제하에 보험이익의 규모가 낮고, 최근 투자영업 리스크가 대두된 하나생명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상품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보험이익 부문과 투자이익 부문의 수익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구원투수로 남궁원 후보가 적임이라고 평가했다. 임추위는 “코로나19...
    2023-12-14 17:01
  • 하나금융, 캐피탈·생명·저축은행 CEO 후보 추천…“안정 최우선“
    하나금융, 캐피탈·생명·저축은행 CEO 후보 추천…“안정 최우선“
    그룹 임추위는 남궁원 후보가 자금시장 전문가로서 보험업계에 올해부터 적용된 IFRS17 체제하에 보험이익의 규모가 낮고, 최근 투자영업 리스크가 대두된 하나생명보험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상품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보험이익 부문과 투자이익 부문의 수익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구원투수로 남궁원 후보가 적임이라고 평가했다....
    2023-12-14 16:46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2023-12-14 06:0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이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혐의를 나열할 수 있죠.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한 달 뒤로 미뤄진 건데요. 그 사이 기존에 법률대리를 맡던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이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2023-12-13 16:11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에 관한 절차·비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험금반환청구...
    2023-12-13 13:30
  • 롯데손보,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 보험 100만건 돌파
    롯데손보,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 보험 100만건 돌파
    보이스피싱 등 부모님의 사이버 사기 피해를 담보하는 ‘불효자보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보상하는 ‘직장인 보험’ 등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EW보험의 성공DNA를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에도 확대 이식하겠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여 관련...
    2023-12-13 11:27
  • 흥국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흥국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민원환산건수 △보험금 지급 평균기간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CCM 인증의 주요 지표인 사회공헌활동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2013년부터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2023-12-11 10:01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서는 입씨름을 벌였다. 이 개정안은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2023-12-07 13:39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07 06:00
  •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신용의 중요성 및 채무자 구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사기 피해예방방법 등을 교육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선수단이 금융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은행을 편안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햇다. 신한은행은...
    2023-12-06 11:1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 임금 협약 과정에서 노조 측이 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상품권 일괄 지급을 요구하자 예산집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노사 합의를 진행했다. 이후 공단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예산 잔액을 전용한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에게 총 8억500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부당 지급했다.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2023-12-05 14:00
  •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융감독원이 한화손해보험과 금융사기, 저출산 극복 등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손잡았다. 금감원은 4일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 시장,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2023-12-04 11:00
  •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2023-12-03 11:05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7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2023-1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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