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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1-30 12:20
  • [속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023-11-30 11:12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1-30 06:00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금융사기대응단 임정환 국장, 보험사기대응단 정제용 실장, 자금세탁방지실 박상현 실장, 금융교육국 김필환 국장, 연금감독실 정해석 실장 등 분야별 전문가를 부서장으로 배치했다.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업무가 추가, 확대개편된 금융안정지원국에는 김충진 현 부서장을 유임시켜 업무연속성을 확보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가상자산...
    2023-11-29 13:40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파견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정제용 現 충청남도청 파견 △자금세탁방지실장 박상현 現 경상북도청 파견 △금융교육국장 김필환 現 예금보험공사 파견 △광주전남지원장 황인협 現 실장급 연수파견 △대전충남지원장 안승근 現 국제금융센터 파견 △제주지원장 박동원 現 국장급 연수파견 △강원지원장 홍장희 現 강원도청 파견 △충북지원장 류길상 現 충청북도청...
    2023-11-29 13:15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이들은 투자사이트를 실제와 같이 꾸미고 30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지속, 총 254명에게 151억 원 규모의 사기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이 일인다역으로 전문가인 척 속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는 200만 원에서 4억3000만 원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직군에는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2023-11-29 10:26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 등 '5대 생활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던 여당도 현금성 지원 사업을 다수...
    2023-11-20 14:35
  •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총 69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94건, 부결 9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이다. 적용 제외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1-16 06:00
  • ‘구주 탈출구’ 전락한 IPO시장 성과 처참...10개 기업 중 6개는 마이너스 행진
    ‘구주 탈출구’ 전락한 IPO시장 성과 처참...10개 기업 중 6개는 마이너스 행진
    34개 기업 중 22개 기업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첫날 구주 물량 넘겨3개월 보호예수 물량 쏟아져…7월 상장기업 전체 공모가 대비 두자릿수 하락"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영향…주가 변동성 확대의 악순환" 최근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의 사기 IPO(기업공개) 의혹 논란으로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IPO 시장이 구주 탈출구로 전락하고...
    2023-11-14 16:07
  • "3억짜리 암치료제…모두 세팅" 전청조, 남현희 고모부에게도 접근
    "3억짜리 암치료제…모두 세팅" 전청조, 남현희 고모부에게도 접근
    없는, 보험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남현희 측은 전청조와 A 씨가 이런 대화를 나눈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서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청조를 10일 구속 송치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2023-11-14 07:11
  • 국고채30년물 어찌할꼬…30-10년 금리역전폭 30bp 가도 이상하지 않다
    국고채30년물 어찌할꼬…30-10년 금리역전폭 30bp 가도 이상하지 않다
    좀 강해진다 싶거나 스프레드(역전폭)가 과도하면 매도하거나 교체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수량이 안나오니 계속 사기만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기재부가 11월 국발계에서 30년물을 확 줄인 영향이 크다. 반면 보험사들로서는 장기선도금리 등을 고려해 부채듀레이션 늘어나는 것에 맞춰 자산듀레이션을 늘려야 하기 때문”...
    2023-11-09 10:21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시 7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 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05:00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2023-11-07 11:00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한 법인(GA) 소속 설계사가 대전의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설계사까지 모두 연루된 형태의 치아보험 사기수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집 수수료까지도 범죄 수익으로...
    2023-11-07 10:34
  •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과 보험사를 속여 대출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공받기 위해 재무제표에서 부동산 자산을 36억 달러(약 4조8000억 원)까지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억5000만 달러의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그가 트럼프 제국을 건설하고 백악관에 입성하기까지 주요 바탕은...
    2023-11-07 09:01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23-11-02 05:00
  •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또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중복 보장을 받는 보험사기도 우려한다. 금감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독감 보험’ 절판마케팅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독감 보험은 최저 월 1만 원대 보험료로 독감 확진 시 보험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준다. 영업 현장에서는 “독감 보험이 이번 달 말 절판될 수 있다”, “11월부터는 50만 원으로 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식의...
    2023-11-01 05:00
  • 보험개발원, 아시아 보험포럼서 AI 활용 선진 사례 제시
    보험개발원, 아시아 보험포럼서 AI 활용 선진 사례 제시
    또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험사간 사고 과실 비율 협의 시스템 및 수리비 청구 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 회원국들은 동 시스템을 프로세스 효율화에 최적화된 사례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자국에서 유사 모델 개발시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협력 방안에...
    2023-10-26 13:38
  •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963건, 부결 8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9건은...
    2023-10-26 06:00
  •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2023-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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