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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한편, 실손보험 적자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손해율은 매년 130%대를 기록 중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로 1000원을 받아 1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2023-06-20 14:38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전세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 지연과 손실 확대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세가격을 기반으로 투자 증가, 최근 가격 조정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증가 △무자본 갭투자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가능한 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시스템과 보증보험 강화 △전세거래 불확실성...

2023-06-18 09:00
전신마비됐다며 15억 원 보험금 청구, 알고 보니…

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20대 A 씨와 그의 아버지, 누나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께 서울 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병원으로부터 3억 원대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 가족은 전신 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씨는...

2023-06-13 07:18
[마켓 1인치] ‘해오름’ ‘허심탄회’ ‘기암괴석’, 증권감독원 ‘기수명(名)’ 들어봤나요

증감원, 한 해 입사자 많아 ‘기수명’ 만들어 단합력 강조 함용일 부원장, 1992년 입사 ‘해오름’ 기수 김정태 부원장보-조사라인 3국장, 1995년 ‘허심탄회’ 기수 1996년 ‘기암괴석’ 이어 1997년 ‘일사천리’가 마지막 기수 금융감독원은 과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감독기관이다. 말 줄임으로...

2023-06-11 09:08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해 살인·사기 등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보험금 액수 등을 봤을 때 고의 살인이 의심되긴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2023-06-10 00:42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2023-06-08 10:00
요양급여 5억 원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 구속

위반·사기 등)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센터장 외 범행에 가담한 센터 사무국장과 재가 요양 복지사 등 2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가요양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약 5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2023-06-07 20:31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올해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

2023-06-07 10:38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집값이 또 하락세로 접어들자 역전세난을 피하지 못했고 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까지 활개를 치면서 전세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문제는 아직도 전세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고, 나아가 ‘예방’은 없이 ‘수습’만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 사기의 대표적 방법 중 하나인 ‘대출 먹튀’는 여전히 대처 방법이 전무하다....

2023-06-01 07:51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 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대한...

2023-05-30 14:51
“청년 소상공인 금융사기 막는다” 금감원, 장금이 2호 결연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유도하고 똘똘한 대처법을 안내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의 중요성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1금융권(은행)과 지역사회 최접점에 있는 제2금융권(상호금융)이 협업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향후 보험, 증권 등 전 권역의 금융기관들의 금융사기 예방활동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30 14:00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3만7642곳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69.5%(약 2만6161곳)로, 여타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C은행 관계자는 “인사평가 결과는 나중에 승격할 때만 영향을 미치지,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개인이 아닌 지점 전체의 성과에 따라 동일한 성과급이...

2023-05-29 18:00
“오세훈표 창의행정”…서울시, ‘손목닥터 9988’로 둘레길 활성화 나선다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금융사기 단체보험을 일괄 가입해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하고, 예방 교육 이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금액을 확대해 제공하는 방안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시는 우수제안자에게는 평가순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2023-05-29 11:15
불황에 허리띠 '질끈'...비용 줄이기 나선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기 진작과 조기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복리후생비를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다운턴 TF’ 시행 발표 당시 구성원과 관련한 다운그레이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임원·리더 비용 절감으로 전사 비용 효율화를...

2023-05-25 18:00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인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기준이 높아져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LH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증금을 더 높게 설정해도 괜찮아 여러 곳에서 문의가 많다”고 귀띔했다. 올해 1~4월 LH 전세임대 공급량은 전국 1만5673가구로 집계됐다. 이미 전년도 전체 공급량...

2023-05-25 15:45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2023-05-23 07:00
[상보] 뉴욕증시, 부채한도 협상 기대에 상승…다우 0.34%↑

미국 노동부는 지난 13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2000건 줄어든 24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는 25만 명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부정 청구에 따른 혼선이 있어 노동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매사추세츠주 당국은 지난 6일로 끝난 주에 사기로 의심되는 부정 청구가 증가했다며, 지난주 수당 청구...

2023-05-19 06:53
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 원장은 "전ㆍ월세 계약은 주거안정의 근간이 되는 것과 동시에 집주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절차, 보험가입 등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계약에 따른 권리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을...

2023-05-18 15:00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는 피했고,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 역시 포기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목표했던 집을 찾았고, 다행히 집주인도 잘 만나 원했던 특약 조건도 다 맞출 수 있었다. 고백건대 그간 기사로 전세사기 다룰 때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3-05-16 07:00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전세계약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2023-05-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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