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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2024-05-13 12:00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소식을 들은 변호인은 펑펑 울었고,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소식이다. 아는 사람,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망은 변호사에게도 무겁게 느껴진다. 특히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기나긴 수사과정과 재판에 지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크게 이해되지 않는...

2024-05-13 06:00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진입했다”라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2024-05-10 18:48
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 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2024-05-09 20:41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사기범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취지인 건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전 씨의 1심 형이...

2024-05-09 17:57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이에 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와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SEC 소속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미 가상자산이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근거 없는 발언으로 시장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SEC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리플과도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더블록에...

2024-05-09 10:08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8 21:28
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A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2024-05-08 18:49
"트럼프,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재판서 증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가 불과 몇 미터 앞 증언대에서 말하는 내내 시큰둥한 표정을 보였으며, 때로는 그의 변호인에게 뭔가 속삭이거나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사실을 지속해서 부인해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니얼스의 증언 내용이 선정적이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2024-05-08 08:51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당선인, 학폭 의혹에 생기부 공개…"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관련 내용에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공개했다. 김 당선인의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 A 씨는 2일 MBN에 과거 사소한 이유로 김 당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서 A 씨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양운고등학교 동창생들 4명은 "엄청...

2024-05-03 15:50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라며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영하는 올 시즌 1군서 7경기(10⅔이닝)에...

2024-05-02 22:53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오 씨 역시 “네”라고 대답하며 마약 투약...

2024-05-01 13:16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다만 자오 창업자 변호인이 요청했던 집행유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고, 이제야 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자금세탁 방지법과 금융 제재 위반, 사기 등의...

2024-05-01 11:00
하이브와 갈등 빚는 어도어 "5월 10일까지 이사회 소집"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고...

2024-04-30 18:35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2024-04-29 12:13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합의금을 마다하고 자필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설득과 제안으로 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장애인의 부모는 향후 자녀의 확실한 보살핌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만일 내가 부모였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2024-04-29 06:00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그가 혐의 인정 및 벌금 납부 등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창펑 자오 본인은 법원에 혐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더블록 등 가상자산 전문 외신보도에 따르면 자오 전 CEO는...

2024-04-27 09:00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024-04-25 16:41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윤종은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라고 발언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2024-04-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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