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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박일경‧홍인석 기자 ekpark@
    2023-0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상세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PF 사태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개발, 금융 규제, 기업 회생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있는데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이러한 법률 이슈와 실무에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각 이해당사자가 직면한 문제점...
    2023-02-17 06:00
  •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수사팀 관계자는 “공모지침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뒤 배당이익 산정을 위해 내부 보고 과정에서 검토한 다른 개발 사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업자와) 유착 없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로 진행을 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배임액을 그렇게...
    2023-02-16 16:00
  • 비싸진 SM 몸값…카카오, 공개매수가 최대 14.1만원 전망도
    비싸진 SM 몸값…카카오, 공개매수가 최대 14.1만원 전망도
    SM의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해 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도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주당 12만 원은 너무 낮은 가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이브가 매수가를 높여 다시 공개 매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하이브는 현재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이브는 전날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 이진화...
    2023-02-16 13:47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범칙금(한화 4648만 원), 기타 비경제적 손실(한화 2682만 원)을 별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추진 방안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14 11:00
  • 이지스자산운용, 제7기 공채 신입사원 교육 실시
    이지스자산운용, 제7기 공채 신입사원 교육 실시
    교육 전반기에는 회사의 주요 경영진 등 임원이 다양한 사업 영역을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글쓰기, 매너, 마음가짐 등 직장인의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하반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함해 금융, 자산관리, 개발, 회계, 법률 등 업무 일선에 활용될 실무 지식을 익히는 핵심(Backbone) 교육이 이뤄졌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기초를...
    2023-02-13 09:35
  •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130석의 의회는 무려 12개의 정당이 나눠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정당은 사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고문인 라울 몰리나는 “페루 국민은 정치에 대해 구조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국가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안데스 산맥 원주민 등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2023-02-04 16:00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bhc는 BBQ보다 2년 늦게 치킨 사업에 나섰습니다. 추억의 ‘별하나치킨’이 전신인데요. 사업 시작 당시 ‘콜팝’이라는 컵치킨으로 학생 고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 들어서며 별하나의 이니셜을 딴 bhc 치킨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죠. 치킨업계 3위까지 올라선 bhc였지만, 조류독감 파동으로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며 2004년 30억 원에...
    2023-02-04 09:0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의 법보다는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2023-01-15 15:21
  • 동국제약, ESG 경영 박차…“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
    동국제약, ESG 경영 박차…“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
    화재 및 안전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시스템과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각 사업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 개선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표준인 KOSHA-MS 및 ISO 45001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지배구조...
    2023-01-13 16:21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촌공간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면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했다. 올해를 상징하는 토끼는 큰 귀로 주변의 소리를 잘 듣는 동물로 지혜와 번영을 상징한다. 우리 모두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에 귀를 열고...
    2023-01-13 05:00
  • [지배구조 리포트⑥] 이준호 회장의 공고한 지배력 속 NHN, 수익성 개선 과제
    [지배구조 리포트⑥] 이준호 회장의 공고한 지배력 속 NHN, 수익성 개선 과제
    소액주주들은 2017년 간편결제 사업 등을 물적분할한 'NHN페이코' 설립, 지난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떼어내 설립한 'NHN클라우드' 출범 등 판단이 회사 가치를 떨어트렸다고 주장한다. 2013년과 비교해 주가가 반 토막 수준에 머무르는 데다 배당 정책이 전혀 없는 점도 불만을 키웠다. NHN은 지배구조 지표 준수 측면에서 배당정책 미수립...
    2023-01-09 05:00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3-01-08 16:35
  • [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2023-01-08 16:04
  •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완화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5일 개정‧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안전진단 통과율에...
    2023-01-04 06:00
  • SK어스온, 英 아줄리와 손잡고 미국·호주서 탄소포집저장 사업 추진
    SK어스온, 英 아줄리와 손잡고 미국·호주서 탄소포집저장 사업 추진
    양사는 상업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질 구조에 영구적으로 주입 및 격리할 수 있는 CCS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미 CCS 관련 법률 시스템이 구축된 호주와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CCS 사업 협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CCS는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를 위한...
    2023-01-02 14:54
  • GS25, 2023 상생지원안 예산 25% 확충…매출 향상·보상 연동
    GS25, 2023 상생지원안 예산 25% 확충…매출 향상·보상 연동
    ‘GS히어로 포상 제도’를 신설해 인명구조, 재해·재난 지원, 봉사·기부 활동 등 사회의 귀감과 모범적인 사례를 실천한 경영주와 근무자에게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포상을 제공한다. 또 30년 차 장기 운영 경영주들을 위해 기념식 및 골드 인증패(순금 10돈), 30주년 명함을 지급한다. GS25는 경영주 및 근무자의 안전 강화에도 집중한다. 심리상담을 연 4회 지원하고...
    2022-12-27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지배구조 현황 공개 28일(수)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2022-12-25 09:13
  • 글로벌텍스프리 자회사 엘솔루, AI 챗봇 시장 성장세에 실적 '청신호'
    글로벌텍스프리 자회사 엘솔루, AI 챗봇 시장 성장세에 실적 '청신호'
    엘솔루는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은행, 삼성금융그룹, 국민연금공단, 상수도 사업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기술을 공급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내 자동 조서 작성 서비스에 음성인식 기술 공급 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시스템은 법무부, 검찰,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2022-12-23 14:3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자산매각이나 M&A는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행 구조조정제도는 채권의 확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법원,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또는 협회)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정리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2022-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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